[뉴스라이더] 법정 갈등 이어가는 이준석 vs 국민의힘..결말은?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달해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박성민 전 비서관님은 오랜만에 뵙는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박성민]

저는 청와대 생활 마치고 개인적으로 휴식시간 갖다가 요즘에는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잘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님, 국민의힘 상황이 점입가경이어서 사실 그 이슈의 핵심 관계자 가운데 한 분이시잖아요. 추석 연휴도 지내면서 집안의 친척분들도 많이 만나셨을 테고 또 주변에 여러 시민분들도 만나셨을 텐데 가장 많이 들은 얘기 뭐가 있었어요?

[김용태]

제가 가처분 핵심관계자입니까? 두 가지 정도로 줄일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현 최고위원이냐, 전 최고위원이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들었던 것 중 하나입니다.

[앵커]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김용태]

제가 무슨 좀비도 아니고 죽었다 살았다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 두 번째 질문은 그래서 가처분은 인용될 것 같냐라는 질문을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법사도 아니고, 또 이것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법원에서 어쨌든 가처분 결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집권여당이 좀 붕 떠 있는 상황이거든요. 법원이 빠른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거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처분 신청이 너무 여러 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제가 뉴스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 6차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도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지금 어떻게 가처분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김용태]

그러니까 지금 현재 2차, 3차, 4차, 5차까지 되어 있고요. 2차는 주호영 전 비대위원들 대상으로 한 효력정지 가처분이었는데 어제 제가 알기로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 비대위원들이 이제 사퇴를 했잖아요.

[김용태]

그렇기 때문에 했고. 3차는 지금 정진석 비대위의 전국위 개정안, 그러니까 5명 중에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비상상황이다라고 당헌당규를 개정한 전국위의 효력정지를 가처분해달라는 3차 가처분이 있고요. 4차 가처분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효력정지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입니다. 5차는 현재 비대위원들에 대한 효력정지, 직무정지 가처분으로 알고 있고요. 6차는 말씀하신 대로 새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뽑혔을 때 그것에 대한 가처분을 검토 중이라고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새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만약에 임명이 되면 비대위원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 직무 정지 역시 정지를 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지 지금 검토 중이다?

[김용태]

그런데 결국 2차부터 5차까지 핵심은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것이 과연, 그리고 소급입법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반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 같고요. 그다음 1차 결정문에서 알 수 있들이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민주주의, 헌법이 지향하는 제8조 정당 민주주의, 정당의 운영이나 목적, 조직 운영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에 반하느냐 안 반하느냐, 이게 결국 핵심 쟁점일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14일에 심문이 진행됐잖아요. 그게 3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진행된 거고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새 비대위의 근거가 됐던 당헌 개정이 정당하냐, 이거를 따져보는 그런 자리였던 거죠?

[김용태]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저희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비서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렇게 가처분 신청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박성민]

정치의 사법화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비판을 하신 것 같지만 저는 일견 이준석 대표의 입장도 사실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그분의 정치적인 행보나 발언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 결국에는 당원들과 국민들에 의해서 정당하게 선출된 당대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대표를 끌어내릴 때에는 사실 내부에서 저는 확실한 증거 또는 확실한 절차에 따라서 그것을 진행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랬다면 사실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이럴 여지가 없었겠죠.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너무나 윤심에 휘둘려서 저는 공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좀 상실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다 보니 절차 속에서 비정상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고 가처분이라는 좀 안 좋은 선례를 남기면서까지도 또다시 비대위를 출범한 것을 보면 결국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러한 자정작용이나 우리가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부분에서 두 분 생각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김용태]

저도 말씀하신 대로 일부 공감하는 것이 결국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들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거거든요. 당원이 뽑은 당대표를 어떻게 보면 궐위시킬 수 있는 이런 행태들을 하는 것이 과연 민주적이냐에 대한 많은 당원과 국민들께서 이번에 좀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저는 보수정당이 나아갈 길을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박성민 전 비서관님은 저희 뉴스라이더에는 처음 나오셨으니까 같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바라봤을 때 이준석 전 대표의 상황은 어떻게 생각해 오셨어요?

[박성민]

사실은 저는 신구 권력의 충돌인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나이에 의해서 확실히 이준석 대표가 무시당하는 것이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사실 했었습니다.

[앵커]

무시당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박성민]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결국에는 선출된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무리한, 이준석 대표의 권한과 권력을 모조리 박탈하는 행위를 할 때는 그만한 확신이 내부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확신이 어디서 기인한 것이냐. 국민적 동의를 얻는 과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니면 법적으로 이준석 대표에게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 확정적으로 밝혀진 상황이 아닌데도 이런 무리한 절차를 추진한 것은 저는 감정적인 이유였다고 보고요.

그 감정적인 이유는 결국 이준석 대표가 어리다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사실 정치인으로서는 특이한 캐릭터였고 여러 발언이나 당 내부에서 화합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내부의 민심을 많이 잃었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존 정치권에서 봤을 때 나이도 어린데 지금 대표라고 너무 기존 정치권의 이런 문법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박성민]

저는 그런 감정적인 이유가 많이 있었다라고 보고요. 특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 중에 저는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떤 면에서요?

[박성민]

사실 일단 문자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사적으로 나눈 문자라고 할지라도 결국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라는 그 말 속에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악감정이 있었던 것이고 제가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준석 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굉장히 이준석 대표를 약간 비속어로 지칭하면서 부르고 욕을 하고 뒤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키워왔던 것이 좀 보여지는 상황인 것 같고요. 거기에 저는 당내 구성원들이 많이 동조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계속 볼 수 있는데 개성이나 돌발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거 아니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런 지적을 해 주셨고요. 김용태 최고위원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가처분 신청을 계속 하면서 이제 당과 대통령을 향해서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은 좀 이해받기 어렵다,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전 대표였잖아요.

[김용태]

결과적으로 지금 정치의 사법화를 많은 분들께서 지적하고 계신데 저도 이 부분은 조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정치권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포기했던 것 아닌가라는 안타까움도 있고요. 저는 사실 그래서 지난번에 YTN 라디오에 나와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타협하자는 것이 아니라 당원이 뽑은 당대표잖아요, 선출된 권력이고. 그러한 권력이 윤리위 징계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고 이것이 사고냐 궐위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당원한테 다시 이것을 물어보자. 전 당원 당대표 재신임 투표를 통해서 당대표에 대해서 신임이 된다면 당장 지금 윤리위의 징계를 해제하고 복귀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불신임이 된다면 당대표도 저는 사퇴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여당의 내홍을 수습하는 데 일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한번 부쳐보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용태]

재신임 투표.

[앵커]

그렇죠, 불신임투표라고 하면 전제를 두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재신임투표를 붙여보자는 건데 그러면 전제가 되는 것은 윤리위에서 징계대상이 됐던 그 부분이 놓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후에 있었던 발언 논란을 두고 봐야 되는 건지, 이후 공방을 두고봐야 되는 것인지.

[김용태]

그러니까 당대표라는 게 결국에는 정치적인 것이니까 그 말씀하신 두 가지 모두 다 당원들께서 평가해야 한다고 보고요. 당대표를 징계하는 것이 정말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당대표 징계가 당원권 정지가 궐위되는 효과를 이뤄내는 것이 과연 당원분들이 봤을 때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인가는 당원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재신임투표를 한번 부쳐보자. 지도부에도 이런 의견이 전달됐을까요?

[김용태]

여러 차례 언론에서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에여론조사 수치를 지금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관련해서 여론조사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비서관님, 그런데 한편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 모집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당원 가입해 달라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또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 당을 향한 공세를 펴는 것으로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를 향한 공세라고 엄밀히 말하자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조금 모순적인 상황 아니냐라는 지적도 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성민]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당원을 모집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사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정당인으로서 당원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조금 무리스러운 지적인 것 같고요. 다만 계속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결국에 어떤 결말을 가져올 것이냐. 저는 계속해서 정치의 사법화에 대해 우리가 비판하고 있고 여론도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준석 대표 역시도 아무리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나 비판은 할 수 있다고는 하나 계속해서 가처분 공방이 이어진다면 이준석 대표도 다치고 국민의힘도 망가지는 결국에는 국민의힘 구성원으로서 이준석 대표의 책임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리적으로 지적을 하시면 모를까, 당원 모집을 해봤자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다든지 아니면 이준석 대표의 당원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개인의 정치행위에 대해서 너무 많은 판단을 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앵커]

당원 모집,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것을 두고도 또 정치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무리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가처분 신청을 계속하는 게 결국 승자 없는 싸움이 될 거다.

[박성민]

저는 누구도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고위원님, 그러면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지역 순회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제 PK 지역으로 간다고 SNS에 올렸더라고요. 보수 텃밭으로 가서 여론전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이런 행보는?

[김용태]

저는 이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표가 정말 똑똑한 것 같고요. 전략적인 행동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국민의힘이 물론 전국 정당입니다마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TK 지역과 PK 지역이 저희 당에 갖는 중요한 지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TK 지역에서 이준석 대표를 향한 지지여론도가 높았던 점을 감안하고 실제로 TK 지역에서도 많은 당원분들이 실제로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거나 이번 당의 결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TK를 방문하고 자기가 본인이 TK의 적자라는 걸 은연 중에 언론을 통해서 알리는 것고요. 또 PK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많은 당원분들과 또 소통하면서 직접 이런 당의 내홍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자체가 당대표로서 아마 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TK나 PK 지역에서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를 좀 옹호하는 여론이 있다면 그건 당이 빨리 안정화돼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다, 이런 해석인 건가요?

[김용태]

저는 그렇게 보고 아무래도 지금 당대표가 윤리위의 징계를 통해서 이런 것이 궐위되는 효과, 그러니까 비대위로 가면서 궐위되는 효과가 과연 당원들이 봤을 때 같은 이야기지만 민주적인 민주정당이 맞느냐에 대한 질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니, 왜 이렇게 당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냐? 지금 보수 지지세가 센 지역에서는 아니, 빨리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하는 데 안정이 돼야 되는데 아니, 전 대표가 나와서 왜 자꾸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하고 또 망발을 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김용태]

저는 여기에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보는데 결국에 저희 보수 정당이 이번에 건강한 비판을 물론 다 어떻게 담고 어떻게 수용하는지 이 과정, 프로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본의 자민당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굉장히 오랫동안 집권을 해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일당독재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민당이 독재가 아닌 이유, 근거 중의 하나가 자민당 내에는 굉장히 많은 계파와 노선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투쟁을 하고 그럼으로써 일본 자민당이 계속해서 신임을 얻는 구조거든요. 저희 국민의힘도 당내에서 많은 목소리를 가지고 투쟁하고 노선 경쟁을 해서 계속 국민들께 국민의힘이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 간단히 여쭤볼게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가면 본인 징계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혹시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차단하려고 이렇게 먼저 공세를 펴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김용태]

가능성 저는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인터넷 게임방송이나 YTN에서 뉴스 보도를 잘해 주셔서 많은 국민들께서 정치 박사신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알고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징계 가능성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추가징계를 통해서 제명해서 이것이 가처분을 각하하려는 효과를 노린다면 저는 민주주의의 완전 박살, 민주박살이라고 생각되고요. 완박이죠, 완박. 그리고 법원에서 또 이렇게 추가 제명을 통해서 각하를 할까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판사라면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는 제명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가처분을 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판사가 각하를 내리기보다는 그 윤리위의 징계와 관련해서 가처분의 결정을 보고 난 다음에 28일날 심문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않을까. 기존의 4차 가처분, 5차 가처분을 잠깐 보류하지 않을까에 대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윤리위에서 징계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큰 혼란만 부추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을 저희가 얘기를 해 봤고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최근에 이재명 대표 아들도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불법도박과 성매매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건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 이렇게 본인이나 주변을 둘러싸서 검경의 수사가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여서. 이런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박성민]

사실 요즘 뉴스를 보면 절반은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얘기,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공방이고요. 한쪽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로 연일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저는 검찰이 계속해서 언론의 수사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단독을 달고 나오는 것들 중에는 이재명 대표가 제출한 서면답변서가 몇 줄이다라든지 아니면 그 서면답변서의 내용까지 공개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검찰의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가 상당히 속도를 많이 내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의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아들 건뿐만 아니라 저는 아드님 문제는 사실 이미 대선 때부터 얘기가 됐던 거라서 이 부분은 본인이 시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처벌받은 부분이든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만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고 있는 수사 건건이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면에서요?

[박성민]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공방이 이루어졌던 것은 소환조사했던 혐의가 결국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였는데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라는 발언, 아니면 하위 직원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었는데 사실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증거, 또는 주관적인 의견표명 이 중 하나를 가지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은 저는 사실 후자에 더 가깝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의견표명에 가까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을 얼마나 법적으로 엄단할 수 있는지도 의문스럽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환조사까지 통보하면서 출석요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약간 검찰과 야당의 전면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최근에 보면 지금 정치권 소식들을 이렇게 쭉 보면 이재명 대표 수사, 그리고 여기에 맞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가 특히 국회 상황에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에 맞서서 김건희 여사 특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이거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용태]

저는 굉장히 국민들께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박성민 전 비서관께서도 말씀주셨지만 계속해서 여야가 정쟁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글쎄요, 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이러한 것들이 과연 정말 특검을 처리해야 될 정도로 과연 특검법의 대상인가에 대한 의문은 좀 있습니다.

허위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나왔던 것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관련해서도 검찰조사가 이미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왜 이재명 대표의 의혹과 관련해서 맞불작전으로 특검이 돼야 되는지는 저는 사실 오히려 여기에 전략적인 민주당의 판단이 있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이 있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여론이 찬성 여론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특검은 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사께서 직접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워낙 관심사항이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의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사께서 아니다라는 것을 좀 말씀하셔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정쟁을 피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비서관님, 진짜 간단히 지금 특검 관련해서는 특검으로 갈 게 아니라 지금 여사가 직접 입장을 밝혀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이게 중립적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지금 민주당 논리대로 한다면 검찰 못 믿겠으면 공수처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저는 지금 특검을 실행하려는 액션 플랜은 사실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실질적으로 특검을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만 정치적인 함의를 갖는 것이죠.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 당사자가 그럴 리는 절대 없을 것 같고 대통령실에서도 계속해서 제2부속실은 만들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제기 그리고 비판 지점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사실 이렇다 할 사과나 아니면 특별감찰관 임명이라든지 아니면 제대로 공조직을 만들어서 보좌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입장 밝힌 적이 없어서 저는 민주당이 특검법을 갖고 나온 것은 결국 검찰의 수사 역시도, 특히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9개월째 지지부진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검찰의 잣대가 너무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무디기 때문에 저는 특검법이라는 강공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 자체가 목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수사를 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앞으로 계속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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