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간 태양광 개발에 나무 264만그루 잘려나갔다

안병길 의원 "사라진 산과 들, 독도 680개 규모"
"묻지마 농촌태양광대출, 재검토 필요한 시점"

강원 철원군 상사리 일대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모듈. (철원군의회 제공) 2018.3.18/뉴스1 ⓒ News1 하중천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문재인 정부 5년간 전국의 농촌과 산지 곳곳에 태양광 시설이 빠르게 설치되면서 264만그루 이상의 나무가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산지 태양광 설치로 인해 훼손된 나무는 △2017년 67만4676그루 △2018년 133만8291그루 △2019년 49만319그루 △2020년 9만5372그루 △2021년 4만6578그루로 총 264만5236그루에 달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상북도 69만1293그루 △전라남도 56만7684그루 △충청남도 36만3026그루 △강원도 31만8826그루 △경상남도 27만2519그루 순이었다.

지난 5년간 산에 설치된 태양광의 면적은 △2017년 1435ha △2018년 2443ha △2019년 1024ha △2020년 229ha △2021년 53ha로 5년간 총 5184ha다. 여의도(290ha)의 18배 크기다.

농촌 태양광 설치면적은 △2017년5월~ 321ha △2018년 881ha △2019년 1487ha △2020년 1874ha △2021년 2460ha △~2022년4월 715ha로 총 7739ha의 농촌 면적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됐다.

산과 들(밭)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 면적은 1만2923ha(농촌태양광+산지태양광)으로 독도 면적(19ha)의 680배 규모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다고 홍보했던 영농형태양광은 △2017년 0건 △2018년 4건 △2019년 4건 △2020년 4건 △2021년 0건 △2022년 0건으로 지난 5년간 총 12건밖에 설치되지 않았고, 2021년부터는 아예 설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태양광 수익률 하락으로 대출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태양광발전 사업 수익을 좌우하는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가격은 2016년 16만 원대에서 현재 6만 원대로 60% 넘게 하락했다.

안 의원은 "우량농지 훼손, 태양광 수익률 저하, 대출 부실 가능성 등 다양한 부작용들이 속출하면서 기존 태양광대출상품 판매가 더욱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농협은 사상 최대의 태양광대출 이자수익을 기록했다. 안병길 의원실이 NH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농협의 태양광시설자금대출 대출잔액은 3조9000원에 달한다. 이는 2017년 대출잔액 1575억원과 비교해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거둔 이자이익은 약 3700억원에 달했다. 대출액은 다른 1금융권까지 포함하면 훨씬 늘어난다. 1금융권 중 가장 많은 태양광 대출을 진행한 전북은행의 대출액만 해도 지난해 기준으로 1조원을 넘었다.

2017년부터 최근까지 농협의 태양광시설자금대출 대출잔액은 △2017년 1575억 △2018년 6839억 △2019년 1조6000억원 △2020년 2조7000억원 △2021년 3조5000억원 △2022년 8월 3조9000억원이었다.

안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이뤄진 묻지마 농촌태양광대출은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물론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에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농협인 만큼 태양광대출상품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고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먼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