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차관 회담(9.15.) 결과

□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9.15.(목) 오후 미국 국무부에서 웬디 셔먼(Wendy Sherman)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한미관계와 북한·북핵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이번 회담은 우리 신정부 출범 후 두 번째 한미 외교차관 회담 (첫 번째는 2022.6.7. 서울 개최)

□ 양 차관은 한미동맹이 군사·안보분야를 넘어 경제안보·기술 동맹이자 명실상부한 지역·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본격 진화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ㅇ 아울러, 각 급에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교류와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내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관계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 차관은 포괄적 글로벌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은 한미간 튼튼한 안보 협력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양국 간 전략적 협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러한 차원에서, 내일(9.16.) 개최 예정인 한미 차관급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 회의 등을 통해 한미간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 차관은 북한 문제 관련 한미간 빈틈없는 공조가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특히, 미측은 우리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양측은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대화 복귀를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 차관은 지난 5월 한미 정상 간 합의대로, 반도체, 공급망, 원자력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조 차관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 공제 개편 내용 상 차별적 요소에 대한 우리측의 우려를 전달하며 미 행정부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고, 양 차관은 이와 관련하여 외교당국 간에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양 차관은 우크라이나, 이란, 태평양 도서국 등 주요 지역과, 기후변화, 식량안보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 양측은 앞으로도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양국이 공유하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인태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 번영을 위해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조 차관은 한미 외교차관회담에 이어 같은 날 로버트 말리 (Robert Malley) 미 이란 특사를 면담, 이란핵합의(JCPOA) 복원 협상 등 이란 관련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말리 특사는 우리의 공조와 역할에 사의를 표하며, 이란핵합의 협상 동향 및 미측 입장을 공유하였고, 조 차관은 협상 복원 노력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붙임 : 한미 차관회담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