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태양광 사업, '신구 권력 충돌' 뇌관 되나? /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은?

김대근 2022. 9. 1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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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이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문 정부 당시 진행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 곳곳에서 부실 운영이 드러났다고 밝혔죠.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실태조사 결과인데요.

지자체 12곳을 선별 조사했는데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가 2천여 건, 이로 인해 부당하게 대출 또는 지급된 자금이 2천억에 달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대선 후보 시절, 태양광 사업 관련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지난 2월 28일, 동해 유세) : 운동권 정권이라는 게 자기들 끼리끼리 해먹는 패거리 정치거든요. 자기들끼리 자리 다 나눠 갖고 이권도 전부 나눠 갖고. 이번 정부에서 한 태양광이니 공사 발주한 것, 여러분 이제 정권 바뀌면 하나하나 보십시오. 누가 다 해 먹었는지.]

[앵커]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도 강하게 비판하자 민주당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거다, 여전히 검찰총장이냐며 맞섰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했습니다.

개탄스럽다는 강도 높은 말로 비난했는데, 사실상 강력한 사법처리를 주문한 것으로도 해석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그분들을(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할 돈이 이권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중략)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 정부에 대한 모욕주기다, 망신 주기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본인의 무능과 실정을 덮고 원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서, 시대 역행적 발상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책적 차원에서 뭔가 그런 의도를 갖고 이 문제를 접근한다면 시대 역행의 발상이 아니냐 싶어 염려된다는 것이죠.]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을 두고도 여야 간 날 선 반응이 오갔습니다.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시행할 때 국회에 사전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표적감사, 정치개입 등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감사원의 폭거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방어벽을 쳤습니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감사원의 헌법에 규정한 감사원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는 정상적인 감사원의 행보를 위한 모든 노력들을 강구해 갈 것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결국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감추기 위한 법안이라며 헌법 체계를 파괴한 발상이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최재형 / 국민의힘 의원 : (감사계획을) 사전에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승인받지 않으며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상 정치가 감사원의 직무에 직접 개입하려는 반헌법적인 발상입니다.]

[앵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어민 북송 사건에 이어 이번엔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까지,

신구 권력 사이 갈등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순방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 기간에 당 지도부가 자신을 겨냥해 뭔가를 꾸미고 있을 거다,

제명 시나리오를 가동할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건 윤리위 고유업무라며 선을 그었는데요.

또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두고는 "국민도 지쳤다. 이제 그만!", 이렇게 외쳤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동시에 새 원내대표 선출에도 속도를 내며 당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주호영 의원을 추대하자는 주장이 있었는데,

재선의 이용호 의원이 전격 출마를 선언하며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을 이경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 의원은 '주호영 추대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당을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용호 / 국민의힘 의원 : 당의 위기를 맞이한 현 상황에서도 원내대표 돌려막기, 추대론 등 과거 회귀적 발언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중진인 김학용, 윤재옥, 박대출, 조해진 의원 등이 출마를 고심 중인데,

추대냐, 경선이냐, 또 '윤심'이 어디 있는지를 두고 눈치 싸움이 벌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의원 : 합의추대가 좀 어렵게 되는 구도로 가는 게 아닌가…. 그에 따라서 생각을 조금 가다듬어 봐야겠습니다.]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 의견들이 분분하신 것 같아요. 쭉 들어보니까. 고민이 생각보다 길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제 관건은 주호영 의원의 경선 참여 여부입니다.

주 의원의 결정에 따라 판도가 뒤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당내에선 주 의원이 결국 경쟁에 뛰어들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주 의원은 아직 공개적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의원 : (그래도 경선을 할지라도…) 전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을 안 드릴게요.]

이런 상황에서 선출 시점을 두고도 이견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준석 발 '가처분 리스크'가 여전한 만큼, 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 원내대표를 뽑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또 정진석 비대위가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법원의 결정을 본 이후에 원내대표를 뽑아도 괜찮다….]

당 지도부는 이를 곧장 일축했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지도체제를 서둘러 확립하는 게 더 시급한 과제 아니냐는 인식이 많았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는 새 비대위의 위원 6명에 대해서도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외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오는 28일 심문이 진행되는데요.

같은 날,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국민의힘 내홍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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