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방차관, 설리번 美보좌관 만나 '확장억제' 논의

"확장억제 실효성·한미공조 강화, 어느 때보다도 중요"

조현동 외교부 1차관(맨 왼쪽)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맨 오른쪽)이 1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가운데)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방부 제공)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미국 측의 확장억제 공약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제3차 한미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참석차 방미 중인 조 차관과 신 차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백악관에서 설리번 보좌관과 면담을 했다.

조 차관과 신 차관은 우선 한미 정상 간 합의 사항인 고위급 EDSCG 조기 재가동을 위한 미국 국가안보실(NSC)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에 사의를 표했다.

이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등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확장억제 실효성과 한미 간 관련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의 굳건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차 확인하고 "내일(16일) 개최되는 제3차 EDSCG 회의에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들이 협의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확장억제'는 미국의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노출됐을 때 미국 측이 자국 본토에 대한 위협·공격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원하는 개념을 말한다.

두 차관은 또 최근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리나라의 우려와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서명한 IRA엔 북미 지역에서 생산한 배터리 및 핵심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 만든 전기자동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업체가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차의 경우 현지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조 차관과 신 차관은 설리번 보좌관에게 내년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행사와 부산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등에 대한 미국 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