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개혁, 제도만으론 안돼"..운영하는 사람의 문제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서 타운홀 미팅...“정치는 민생이 최우선”

[더팩트 | 전주=김도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북을 찾아 "사법개혁은 제도만으로 안 된다"며 "결국 시스템을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 "정치는 민생이 최우선이고, 전북은 민주당의 뿌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5일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된 "더 나은 민주당 만들기 타운 홀 미팅‘에 참석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게 (정치의) 중요하고 유일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 관련 발언을 자제하고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 대표는 한 지지자가 사법개혁 관련 질문을 하자 "사법개혁 중요하다. 요즘 보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게 제도만으로 되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운영을 엉망으로 하면 순식간에 무너지고, 시스템이 엉망이라도 운영자가 훌륭하면 문제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선거가 중요하다.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도 악의를 가지고 악용하면 소용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대표는 당 혁신 방안을 두고는 "당의 의사결정에 당원들이 실질적으로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것을 추진하고 빨리 성과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권리당원이면 누구나 플랫폼을 이용해서 대표에게도 말할 수 있고, 불만을 토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에 대한 투표도 하고, 필요하면 민주당을 대표하는 리더들에 대해 책임도 묻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일부 당원들이 요구하는 대의원제도 폐지를 두고는 "결국 당원이 대의원을 뽑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며 "이 과정을 통해 당원들의 의사가 존중되는 당을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한 당원은 "전북에서는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공천을 위해서만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다"며 "당원자치회를 활성화해 당원들의 목소리를 청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당원 속에 존재하지 않는 정당은 존재도 어렵고 지속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 '농도 전북'을 의식한 듯 "(전 세계)식량안보 전쟁인 쌀값(80㎏)이 지난 2016년 22만3000원에서 올해 17만원으로 폭락했다"며 "장기적으로 쌀값이 제대로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수매를 위한 예산은 있는데 안 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늘 상임위 소위에서 일정 조건이 되면 정부가 강제로 수매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본회의에서 (안이)통과되면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수매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쌀값 안정 TF’ 등 대응 기구를 만든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쌀값 폭락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에 대응책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호남의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또 "(정부가) 지금 있는 예산도 집행하지 않고 농민과 농촌이 죽어가는 걸 방치하는 데 약간의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쌀값 폭락을 방치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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