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사회 이완 심화 속 5년 만에 전국법무일군대회 개최(종합)

행사에 보낸 '김정은 서한' 내용공개 않고 "사회주의 발전 방향 명시"
민생고·외국문물 유입으로 준법정신 해이..법적 통제 다잡기 나서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북한이 5년 만에 '전국법무일군대회'를 개최하고 경제와 사회 전반에 대한 법적 통제 강화와 주민의 준법 의식 제고 문제를 논의했다.

대북제재와 자연재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지속적인 삼중고 속에서 범법 행위가 만연하고 한류 등 외부문물 유입으로 사회 이완 현상이 가중되면서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제7차 전국법무일군대회가 14∼15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

법무일군은 검찰소, 재판소 등 북한의 각종 기관에서 법률 업무에 종사하는 간부와 실무자들로, 북한에서 전국법무일군대회가 열린 것은 2017년 10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중앙통신은 "제6차 전국법무일군대회 이후 지난 5년간 국가의 법무사업실태를 분석총화하고 현시기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개선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실천적 방도들과 법무일군들의 정치 실무적 자질과 능력을 한 계단 높이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전했다.

또 "온 사회에 혁명적인 준법기풍을 확립하고 사회주의법률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우리 국가의 전면적인 부흥발전을 법적으로 튼튼히 담보하기 위하여 소집됐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대회에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언급 없이 "우리의 법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 강력한 보검으로, 사회주의 발전을 담보하는 정치적 무기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가 뚜렷이 명시됐다"라고만 소개했다.

이번 대회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재룡 노동당 비서, 김형식 당 부장, 리창대 국가보위상, 박수일 사회안전상, 우상철 중앙검찰소장과 각급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성원들이 참석했다.

최 상임위원장은 보고에서 "나라의 법체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률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진일보를 가져왔으며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들을 쓸어버리는 법적 투쟁을 강도높이 벌였다"고 평가했다.

최 상임위원장은 이어 법무부문 종사자들이 맡겨진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결함과 원인도 지적하며 분발을 촉구했고, 토론자들도 나타난 일련의 편향들에 대해 언급했다.

최근 북한은 민생고가 극심한 상황에서 경제와 사회 전반에서 강력한 법적 통제와 질서를 세우고 준법정신을 높이는 문제를 지속해서 촉구해 왔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20년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온갖 위법 행위들과의 법적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나갈 것"을 당부했고, 한류 등 외부문물을 '악성종양'이라고 표현하면서 외부문물 유입에 따른 사회 이완 현상을 경계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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