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별감찰 국회 승인' 법안 발의..국민의힘 "헌법 파괴"

[앵커]

감사원은 태양광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들여다보는 감사를 여럿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표적감사'라고 반발하는 민주당은 특별감찰 하려면 감사원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에 이은 '감사완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은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하려면 국회에 감찰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고 감찰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과 정책 목적의 옳고 그름은 감찰 금지사항으로 못박았습니다.

사실상 감사원이 전임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러니까 계속 감사원이 소위 이제 전 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 감사를 하는 것에 더해서 이제 소위 정책감사도 하겠다 이러잖아요.]

민주당은 탈원전, 태양광 사업 같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감사는 물론이고 북한 어민 강제북송 서해공무원 피살 코로나 백신수급 지연 등에 대한 잇따른 감사는 명백한 표적감사, 정치감사 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했다가 감사원의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범죄은폐용 개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국회 다수당이라는 것을 무기로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는 감사를 진행하라는 소위 '감사완박'을 꾀하려는 것으로서 얼마나 저지른 잘못이 많기에…]

문재인 정부 당시 감사원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도 "헌법체계를 파괴하는 기상천외한 발상"이라며 "지난 정부의 불법 비리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