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비리는 이권 카르텔"..'사법처리'까지 이례적 언급

최수연 기자 2022. 9. 1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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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 '이권 카르텔 비리'라고 했습니다. '사법 처리'까지 언급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비리라고 본 건데 이제 막, 표본 조사의 결과가 나온 시점에 대통령이 사건을 규정짓고 수사 방향까지 말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태양광 사업의 비리 의혹을 비판했습니다.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데 쓰여야 될 돈들이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사법 처리도 언급했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국무조정실은 전국 기초단체 중 12곳을 표본 점검한 결과 태양광 등 전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2600억원 이상이 부당하게 쓰였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광은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이란 강도높은 표현을 쓰면서 전임 정부 관련 인사들을 직접 겨냥했단 해석이 나옵니다.

감사원도 자료 수집 단계였던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감사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야권에선 윤 대통령의 '사법처리' 발언이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 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불법으로 못 박아서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JTBC에 "사법시스템에 맡기겠단 뜻으로 오히려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거리를 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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