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번엔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한국도 영향 가능성

[앵커]

연일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외치고 있는 미국이 이번엔 외국인의 대미 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소지가 없는지 더 꼼꼼히 보겠다는 건데요.

워싱턴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경희 특파원.

[기자]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해외 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면서도 자국 이익 보호를 위해 각종 제한을 확대하는 정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데요.

최근 한미 간 갈등 요소로 떠오른 한국산 전기차 지원 제한 문제를 비롯해 반도체, 더 나아가 바이오 산업 분야까지 미국 내 생산을 외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현지시간 14일)> "오늘 장거리 전기차를 원한다면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을 살 수 있습니다. 빠른 충전을 원하면 미국 것을 사세요. 4분의 1 마일 더 빨리 가고 싶다면 미국 것을 사세요. 제조업의 미래가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미국의 제조업은 돌아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까지 발동했습니다.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가 외국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핵심 공급망, 첨단기술, 투자 동향, 사이버보안, 개인 정보 보호 등 5가지 요인을 고려하라는 지침을 담았는데요.

보호할 핵심 기술로는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바이오, 첨단 클린 에너지 등을 꼽았습니다.

백악관은 "안보 환경이 변함에 따라 외국인투자심사 과정도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경쟁자나 적국으로부터의 투자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위험이 된다는 것을 오랫동안 인지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이 위원회가 미국인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단 우려를 들어 틱톡 매각을 명령하는 등 역대 정부에서도 중국의 투자를 통제해왔단 점에서 결국 이번 조치도 대중국 견제 강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전기차 차별 논란을 불러온 인플레 감축법과 바이오 산업 지원 행정명령에 이어서 또 다시 한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고요?

[기자]

네. 중국을 겨냥한 조치지만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심사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한국 기업의 신규 투자 및 기술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우려가 나오는데요.

행정명령에는 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 논란을 의식해 대상이 중국과의 거래로 특정돼 있지 않고 위원회 심사 대상이 되는 모든 거래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이 첨단기술을 보유한 미국기업을 인수하려는 경우에도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더 까다롭게 심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앞서 전기차나 반도체 관련 규정에서 보여줬듯 한국기업의 중국 사업 이력 등 중국과의 관계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기업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대미 투자를 확대하며 심사를 받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는데요.

작년에 심사한 핵심기술 거래 184건 가운데 한국이 13건으로 독일, 영국, 일본에 이어 네번째로 많았습니다.

다만 미국은 '파이브 아이즈'에 속한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한국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_경제 #대중국정책 #중국_견제 #대미투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두번째 유튜브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