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부금 개편' 잰걸음..시·도 교육감과 잇따라 회동

교육감협의회, 이달 총회서 '교육재정특위' 꾸려 대응할 듯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지역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에 쓰였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사말하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왼쪽)이 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교육 재정 확충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9.7 yatoya@yna.co.kr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나주범 차관보, 교육부 실·국장들은 이달 21일까지 전국 시·도 교육감과 교원단체·교원노조 대표를 잇따라 만날 계획이다.

일부 교육청 측과는 14일에 이미 회동을 마쳤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교육감과 단체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교부금 개편 필요성,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보육 체계 일원화)과 초등 전일제를 비롯한 국가교육 책임제 강화 방안 등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교육정책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서도 특히 교부금 개편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에 사용돼 왔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하기 때문에 세수가 늘어나면 함께 늘어난다.

정부는 내국세 증가와 학생 수 감소, 고등·평생교육 수요 확대를 고려해 교부금 일부(교육세)를 대학이 쓸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달 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교육 재정확충 토론회'에 참석한 장상윤 차관은 "교부금 제도는 열악한 재정 속 급증하는 학령인구의 교육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2022년의 교육 여건은 이전과 달라졌다"며 "특별회계로 지역발전 거점을 키우고 고등교육 과제에 효과적으로 투자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도 교육감과 교원단체·교원노조는 코로나19 이후 벌어진 학력 격차를 좁히고 미래 교육을 준비하려면 유·초·중등 분야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하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고등교육 재원 부족 문제에 동의하지만, 교부금을 떼어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고등교육교부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달 22일 대구에서 열릴 총회에서 가칭 '교육재정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정부 방침에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내국세의 일부를 무조건 교부금으로 쓰는 방식이나 용처에 대해서는 그간 계속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게 사실"이라며 "다만, 교육계 안에서도 입장차가 큰 사안인 만큼 정부가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설득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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