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감사원 사무총장 독주, 헌정 이래 전무후무" [한판승부]

김건희 특검법 반대 조정훈, 단단히 마음 상하신 듯
이재명·김건희 쌍특검해야..특별감찰관도 필요
한동훈·이상민 법 무서운 줄 몰라..독재 시절 연상
검찰, 김건희 소환조사 왜 안했는지 이해 안 가
정당 운명이 판사 손에? 이준석·정진석·권성동 다 사표 내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여야 대표 의원들을 모시고 정치권 뜨거운 현안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이죠. 격주한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종민>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인사 나눠주시고.

◆ 진중권> 안녕하세요.

◆ 김성회>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명절은 잘 보내셨죠?

◆ 김종민> 잘 보냈습니다.

◇ 박재홍> 갑자기.

◆ 진중권> 못 보내신 것 같은데요.

◆ 김종민> 아니요. 오랜만에 이제 비대면 명절을 계속 보내다가 오랜만에 준대면 명절을 보내는 바람에.

◇ 박재홍> 준대면.

◆ 김종민> 가족들 오랜만에 봤습니다.

◇ 박재홍>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어제 모시는 날이었는데 어제는 열심히 토론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 시즌2, 공개토론회가 있었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뭐가 또 얘기가 나왔습니까?

◆ 김종민> 어제는 이제 한국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 총론에 대한 얘기. 원래 전체 주제가 한국 정치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정치개혁에 대한 연속토론을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8회 정도 기획을 했고 어제는 그 총론적인 기획인데 어제 그동안에 우리 정치권에 계속 정치의 회복을 주장하셨던 박상훈 박사님이 계신데, 국회 미래연구원에. 그분이 발제를 하고 의원들 10여 명이 쭉 돌아가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당히 저도 박상훈 박사가 한 10여 년 가까이 한국 정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분이 늘 아무리 정치가 어려워도 뭔가 희망적인 그런 어떤 가능성 이런 걸 찾아서 열심히 긍정적으로 좀 정치를 해라. 심지어는 정치를 개혁한다는 말도 기존 정치가 나쁘다, 이런 걸 전제한 거기 때문에 좋은 정치, 좋은 정당 이런 식으로 가야지 기존 정치가 나쁘다, 정당이 잘못됐다 이런 담론은 좀 바람직하지. 이런 좀 상당히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입장을 갖고 있는 분인데 저 어제 깜짝 놀랐는데.

◇ 박재홍> 희망이 없답니까?

◆ 김종민> 쉽게 얘기하면 한국 정치 망했다.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 난다. 정치가 완전히 실종됐다,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상당히 욕을 많이 먹는 그런 자리이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문제 의식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의원들이 같이 공유하는. 그래서 특정한 이슈보다는 정치 전반에 대한 특히 정치가 실종된. 지금 법치만 남은 거 아닙니까?

◇ 박재홍> 법치 얘기 나오셔서 드리는 질문.

◆ 김종민> 그러니까 사법정치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전체에 대한 정치권에 통렬한 반성을 촉구하는 그런 토론회였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민주당이 최근 내놨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당론으로 정한 것 같은데.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협조하지 않겠다. 지난 월요일에 저희 방송에 나와서 민주당이 지금 현실성이 없는 통과 안 될 특검법 가지고 정치쇼하고 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김종민> 저는 조정훈 의원이 원래 그렇게 발언을 세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 법에 대해서는 좀 단단히 마음이 상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우리 당이 법사위에서 딱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분 아니에요, 그분이. 사전에 좀 상의도 하고 좀 잘 풀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답답하기는 해요.

◇ 박재홍> 조정훈 의원과?

◆ 김종민> 그런데 쇼한다 이런 말씀은 조금 지나치신 말씀이고 반대하시는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무소속, 무소속이 아니죠. 시대전환 비교섭단체 의원 입장에서 그런 입장을 갖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걸 추진하는 입장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추진하는 입장은 쇼하는 거다 또는 부당한 거다 이렇게만 몰아붙일 건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이게 대선 때 이미 이재명 후보 거, 윤석열 후보 거 다 쌍특검하자 이게 여야가 합의했던 사안이에요. 후보 둘다 다 국민한테 약속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했어요. 국민들이 별로 기대도 안 했죠.

◇ 박재홍> 할 거다?

◆ 김종민> 정치권이 원래 말만 하고 잘 안 하니까, 그리고 선거 때는. 그런데 선거가 끝났잖아요. 선거가 끝나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저는 이게 검찰 수사든 특검이든 공수처 수사든 마무리는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표 사건은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또는 한동훈 장관 이쪽 여당 관련된 사건들은 그냥 덮어두고 간다. 이런 건 약간은 폭탄 같은 거예요. 덮어두고 가면 그냥 가지 않아요. 예전에 BBK 보세요. 특검에서 덮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무죄라고 결백하다고 했잖아요. 그거 특검 했던 윤석열 검사가 다시 또 이거 죄가 있다고 해서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계속 집권 내내 부담이 되니까 한번 털고는 가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특검하는 거 부담스러우면 저는 그러면 우리 이재명 후보 거도 특검으로 가자. 그래서 쌍특검, 대선 때 약속했던 쌍특검을 해도 됩니다. 단지 국민들한테 그냥 식언하지 말고 그리고 국민들이 이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정치가 좌우되는 건 아니지만 한번은 거르고 가야 되니 특검을 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좀 한쪽 특검을 하는 게 정치공세처럼 보이면 그럼 양쪽 특검하면 되는 것이죠.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2.9.7 toadboy@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민주당은 양쪽 특검하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 김종민>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당에서 논의를 한 건 아닌데.

◇ 박재홍> 그런데 검찰 수사가 부족하다고 보시면 이제 조정훈 대표 얘기는 이제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지 않냐. 특검하면 모든 이슈가 다 묻히고 민생 챙기지도 못하게 되니까 특별감찰관 제도 빨리 해서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거고 그걸로 하면 되지 않냐.

◆ 김종민> 그건 전적으로 찬성이고 대통령직 이후의 사안은 특별감찰관제도가 하면 됩니다. 이건 10년 전 일이에요. 10년 전 일을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박재홍> 2012년.

◆ 김종민> 특별감찰관 제도를 빨리 도입하는 건 저는 전적으로 찬성이고 그리고 그 문제의식은 조정훈 의원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거예요. 여야가 이런 식으로 정치공방하지 말고 실질적인 그런 제도 도입을 빨리 추진하는 게 좋다 그런 점에서 저는 찬성이고 그건 앞으로 지금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정부 대통령 주변에 있는 주변 인물들에 대한 우려가 되게 많잖아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큰 사고나요.

◇ 박재홍> 특별감찰관제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특검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또 한동훈 법무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 대통령 탄핵 얘기까지 나오면서 너무 언어가 인플레이션되는 거 아니냐, 정치의 사법화 얘기했습니다마는 민주당이 오히려 그걸 더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 김종민> 그게 지금 여야 간에 조사, 수사 공방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치는 실종되고 자꾸 법의 무슨 조항만 있으면 그걸 끌어다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그런 점에서 우려가 돼요. 그런데 솔직히 그 단초, 사단을 제공한 건 또 이상민, 한동훈 두 장관이 제공을 한 거예요. 실제로 지금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이건 진짜 법 무서운 줄 몰라요. 그냥 법은 법이고 장관이 명으로 그냥 하겠다? 저는 이건 옛날에 독재시대 때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법은 법이고. 그래서 만든 게 하다 못해 긴급조치법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아예 법 없이 명령으로 사람 인신 구속도 하고 그게 독재시대 때 하던 거예요. 지금 하려는 게 결국은 법 위에 어떤 법과 다른 또 법의 취지와 대립되는 어떤 집행을 하려고 하잖아요.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소지가 있어서 그런 탄핵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런 데까지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장관이 대통령 측근이라고 너무 정권 초기에 밀어붙이는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호흡조절을 해서 이렇게 법을 넘어선다는 논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저는 한번 이게 어디까지 갈 건지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갔으면 좋겠다. 저는 만약에 이렇게 무리해서 사고나잖아요. 그건 진짜 탄핵감이 돼요. 사실 이것 자체로도 탄핵 논의는 가능한데 우리가 이걸 탄핵 논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거냐 하는 건 또 별건의 문제죠. 그래서 그건 정치의 실종이라고 하는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절제하자는 점에서는 저는 공감을 하는데 이 사안 자체를 계속 끌고 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무슨 사고가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찰국 관련해서 또는 이른바 검찰 수사 관련해서 사고가 나서 그 사고가 법적인 위반이 되면 두 사람은 진짜로 위법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 김성회> 그러면 지금은 민주당이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 김종민>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를.

◆ 김성회> 선의에 기댈 수 없잖아요.

◆ 김종민> 힘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또 힘 가지고 간다고 우리 힘만 가지고 해결되는 거, 끝장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에. 정치는 뭡니까? 우리가 사법 탄핵을 한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가야 되잖아요. 숫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한테 정치를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법 말고 정치를 하자는 건 뭘 하자는 거죠?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정치는. 민심에 맡기는 거예요. 민심 경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성회 소장님이 방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민심에서 우위에 서는 노력을 계속해서 그걸 달성하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민심이 역전이 됐고 민심이 압도를 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해 봐요, 이상민 장관, 한동훈 장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못 버틸 걸요. 원래 정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하자는 것은 민심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꾀를 내고 거기서 수를 내자는 거죠. 그 노력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력을 안 하거나 하다가 중단하거나 자꾸 법정으로 끌고 가 버리게 되면 민심은 그때는 지켜봅니다. 한번 해 봐라, 법에서 뭐라고 판단하는지. 그러면 우리가 민심의 힘을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 맡겨야 돼요. 판사나 헌법재판관한테 맡겨야 되는데 이거 복불복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우리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결정을, 예전에 우리 행정수도 위헌 판결처럼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한테 유리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정치 사안들을 사법 결정으로 가져가는 건 국민들한테 그건 도리가. 그럼 정치 뭐 하러 합니까?

◇ 박재홍>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우는 관련된 수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 여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민주당의 탄핵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떤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맞대응 성격이다라고 비판하거든요.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종민> 앵커님 보시기에 그렇게 해서 덮어집니까? 검찰이 저렇게 전 검찰이 여기 동원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검법 발의한다고 해서 그 수사가 중단될까요? 그건 안 돼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는 수사의 결과가 뭐가 나오느냐가 관건이지 이거 가지고 정치적으로 공격한다고 이게 중단되거나 막아지지 않아요. 그게 별게 안 나오면 윤석열 정권이 책임지는 거고 거기서 별거가 나와서 심각한 게 나왔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사안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거는 제가 검찰이 괜히 쓸데없이 오해받으면서 정치탄압한다고 오해받지 말고 특검에 넘겨도 돼요, 이런 건. 특검에 그러면 공정한 특검에서 이거 처리하자. 국민들이 이걸 궁금해하니까. 그럼 특검에 넘겨서 하자, 오히려 이렇게 특검에 넘기는 걸 저는 방법이라고 보는데 굳이 그걸 검찰이 하겠다면 우리가 막을 수 없으나 그럼 정치 탄압한다 이런 공방에 계속 시달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특검법을 제안하거나 아니면 탄핵을 주장하거나 이런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발표하거나 주장을 한다고 그래서 그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사안들을 덮거나 중단시킬 효과는 없습니다. 단지 이건 이거대로. 왜냐하면 우리 대선 때 그게 논쟁이 됐잖아요, 양쪽이 다. 양쪽 중의 어느 한쪽만 지금 수사를 하니까 그럼 이쪽도 수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은 안 하니 그럼 공수처가 하든지 특검법이라도.

◇ 박재홍>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안이 종결이 안 됐는데 검찰이 지금 수사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종민> 아니, 종결은 됐는데. 아니, 그 당사자를 지금 뉴스타파에서 녹취록까지 나와서 이게 일임매매, 일임매매라고 하는 건 당신 알아서 하라고 직원한테 맡긴 건데 그게 아니라 특정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라 이런 녹취까지 공개가 된 단서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일단 소환조사는 한번 해 봤어야죠.

◆ 진중권> 그런데 그건 새로운 것도 아니고 검찰들이 이미 다 갖고 있는 거고 심지어 재판에 증거로 나온 거 아닙니까?

◆ 김종민>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 진중권>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박범계 그때 수사 지휘했던 게 추미애, 박범계 장관 아니겠습니까.

◆ 김종민>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당시에 수사관들, 수사 검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 진중권> 그다음에 이성윤 검사장한테 물어보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거기 정말로 잡으려고 투입됐던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들어본 다음에 그 이유가 합당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특검 얘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고 박범계 장관도 아무 얘기 안 해요. 추미애 장관도 아무 얘기 안 하고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거 왜 그런 겁니까?

◆ 김종민> 진 작가님이 약간 검찰 수사 과정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검찰 수사에 대해서 그 세부적인 하나하나 사항까지 총장이나 지검장이 무슨 일일이 지시를 할 수 없고 특히 이 사안은 얼마나 예민한 사안입니까?

◇ 박재홍> 당시 검찰총장의 부인의.

◆ 김종민> 문재인 정부와 가까운 검사 또는 윤석열과 가까운 검사 이 싸움 속에서 누구라도 한마디를 거들면 이건 정치적으로 크게 비화될 수 있는 사건이에요. 바로 다음 날 조중동에 나오고 또 진 작가님 라디오 나와서 뭐라고 막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선 검사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판단했다 그러면 웬만한 다른 사안이 있지 않으면 이걸 위에서나 장관이 뒤집는다는 건 정치적으로 너무 어려운 사안이어서 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냥 딱 한 가지만 놓고 보면 나는 이걸 왜 소환조사를 해서 정말 만약 수사를 하려면 깔끔하게 소환조사해 봤는데 본인의 해명이 그럴듯하다 이 기록을 남기고 나서 덮었으면 그나마 지금 검찰이 조금 입장이 편할 텐데 왜 그걸 안 했을까 잘 이해가 안 가요.

◆ 진중권>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죠. 그걸 모르시잖아요.

◆ 김종민> 그걸 모르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그걸 저한테 가르쳐주시면 저도 입장을 좀.

◆ 진중권> 그게 황당하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자기 식구 봐줬다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분명히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잡으려고 그때 뭡니까? 총장도 뭐랄까. 배제했지 않습니까? 직무에서 배제한다고 하고 장관이 직접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중앙지검장이 했고 이 사람들 다 정권에 충견 노릇했던 사람들인데 얼마나 잡아넣고 싶었겠어요? 그런 사람이 조금 전에 공개된 법원에서 일부 공개된 그런 증거들을 들고도 부르지 못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사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 김종민> 제가 진 작가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대선 때 쌍특검을 하자 여기에 포함돼 있던 사안이에요, 이게. 그때 혹시 찬성하셨어요. 반대하셨어요?

◆ 진중권>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봤거든요.

◆ 김종민> 그러면 쌍특검을 하면 대선 때 쌍특검을 하면 그건 공정한 거다 그렇게 보십니까? 아닙니까?

◆ 진중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쌍특검은 말뿐이다. 어차피 저러다 끝날 거다.

◆ 김종민> 실현 가능성의 문제고 일단 논리적인 합리성 문제는 어떻습니까?

◆ 진중권> 글쎄요, 나는. 특검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 김종민> 그때 쌍특검 하자에 국민의 70% 가까이가 찬성을 했어요. 양 후보가 다 찬성했고 어떤 정치 평론가도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것 또 약속을 안 지켰던 것이 문제지 합리성에서 보면 그 사안도 수사할 만한 가치는 있다고 보였던 거예요.

◆ 진중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 김종민> 수사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저는 찬성할 수가 없고 이거만 수사하자 이거는 저는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 박재홍> 같이 하자?

◆ 김종민> 수사 범위에 이것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일리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시원하거나 아니면 명쾌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당시의 수사가. 알겠습니다. 감사원법 개정안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이제 감사원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의원이 이게 감사완박이다. 지난 정부 불법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된다,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이 사안 어떻게 판단하세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 김종민> 왜 기상천외하다고 그래요?

◇ 박재홍> 감사를 왜 국회의 허락을 받느냐 또 필요하다면 감사원의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다.

◆ 김성회> 그러니까 이런 거죠. 특정감사의 경우에는 특정한 인물을 지목하거나 사건을 지목해서 하게 되는데 특정감사를 받는 경우에 해당 건을 국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국회 사전 승인을 얻어서 감사를 진행하게 하면 그럼 사실상 감사를 하기 전에 특정감사를 누구한테 하는 건지를 여야가 다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승인이라는 절차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감사원의 독립성이 해쳐진다는 입장도 있을 것 같거든요.

◆ 김종민> 그건 토론을 해 봐야 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저는 개헌을 하자고 주장했어요.

◇ 박재홍> 개헌?

◆ 김종민> 이번에 감사원의 거의 이런 권력남용이 감사원 역사에서 없었다고 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 박재홍> 현재 감사원이?

◆ 김종민> 감사원장은 거의 어떻게 보면 도장 찍는 사람이고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렇게 감사원을 망가뜨리는 경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걸 보고 청와대 밑에. 청와대가 없죠, 지금은. 대통령 밑에 감사원이 있어서는 진짜 안 되겠다. 보통 우리가 기업 조직도요. 3단계의 조직 운영이 이루어집니다. plan 계획을 세우고 do 실행을 하고 see 이걸 다시 감사를 해요. 평가를 합니다. plan, do, see가 현대적인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드는 기본적인 요건이에요. 이 세 가지 업무를 다른 조직에서 해야 이게 좋은 조직이 됩니다. 기업들 다 그렇게 해요. 보통 plan하고 see를 이사회에서 감사기구에서 하잖아요. do는 집행부 CEO가 하는 거예요. 이게 주식회사라는 아주 좋은 조직을 만든 비결이에요. 우리 국가 조직도 그렇습니다. plan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예산을 통해서 플래닝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do 행정부에서 집행하고 이거에 대해서 집행한 사람이 see를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see를 해야 되겠습니까? 조사하고 감사하고 평가하는 걸 집행한 사람이 하면 그거 됩니까? 그게 지금 우리 감사원이 가지고 있는 헌법적인 가장 큰 결함이에요. 늘 개헌특위 할 때마다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야 된다, 독립시켜야 된다. 독립이 한 방법이고 그럼 plan, do, see가 각각 독립되는 거죠. 독립하면 또 제4부가 생기는 거니 이걸 플랜한 데서 이 계획대로 했는지를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법과 예산대로 했는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법, 예산을 기획한 이 플래닝한 데서 감사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국회 소속으로 하자. 이게 모든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거의 대부분 만장일치로.

◇ 박재홍>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어떤 사정기관에 대해서 뭔가 계속 뭔가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그게 과연 온당한 것이냐 그런 깊이 있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잘 파악 못하실 것 같고.

◆ 김종민>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지금 현재 대통령 밑에 두는 게 맞냐 이거예요.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 뜻에 따라서 대통령이 집행한 걸 감사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걸 개헌,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원포인트 개헌이 조금 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원내에서 야, 그럼 원포인트 개헌까지는 어렵고 적어도 국회가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해서.

◇ 박재홍> 그런 말씀을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주당이 말씀하셨으면 더 국민들이 설득력이 있을 텐데 지금은 여러 가지 정치 감사 논란, 국정조사 논란이 있으니까.

◆ 김종민>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아예 대통령 말 안 듣는 최재형 감사원장 시켜놨어요. 지금 감사원처럼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도 감사원에 사람이 잘못 가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구나 그래서 개헌 논의가 저는 더 절박해지는 거라고 봐요.

◆ 진중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감사원장이 이상한 발언한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거기 사무총장인가 그분이 조금 무리한 짓을 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것을 권력의 남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판하면 좋은데 자꾸 그 방식이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리자 이렇게 나와서 기존에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방법 외에 자꾸 무리하게 시스템을 뜯어고치게 되면 거기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기존에 민주당이 해 왔던 방식이거든요. 이번에도 안 다르거든요.

◆ 김종민> 진 작가님,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한번 국회 개헌특위 역사를 한번 지켜보세요. 여야 모든 의원들이 감사원의 독립 혹은 국회 이관을 한결같이 주장을 해 왔어요. 그런데 왜 이게 현안이 안 됐는지 아세요? 감사원이 그런 얘기가 많으니까 대통령이나 감사원이나 절제한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이거 개헌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누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해 왔는데 이걸 제도적 자제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고. 제도의 권한은 있지만 자제하는 거. 감사원이 이렇게 누군가 망가뜨릴 수 있지만 자제해 온 거예요, 감사원에 있는 원장이나 총장들이, 감사위원들이.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거는 저렇게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망가질 수도 있으면 이건 제도를 바꾸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런 논의까지 저는 가야 될 때가 왔다고 보는 거죠. 이미 이 논의는 30년 동안 논쟁이. 그러니까 합의가 된 사안이에요. 논쟁이 아니에요, 이건. 그런데 헌법 바꾸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못한 거지 만약에 개헌이 추진된다면 이거는 1순위로 들어갈 사안입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의 행태를 비판하고 국회에서 견제를 하고 이러면 되는 거지 또 시스템을 바꾸라.

◆ 김종민> 이번 걸 하는 걸 보니까 이걸 공격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비판하고 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사람 잘못 가면 이렇게까지 망가진다는 국가적인 이건 되게 폭탄이거든요, 시한폭탄이에요. 감사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조직이거든요. 그 조직이 이렇게 망가진다는 건 아, 이건 뭔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데까지 논의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이번 사안은 이건 국정조사를 하든지 지금 공수처에 고발을 해 놨어요. 공수처에서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됩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될 문제인데 지금 보면 수사나 조사나 감사나 다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목숨 걸고 하는 일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 김종민> 공수처에 고발을 해서 수사를 지금 해야 됩니다, 이건.

◇ 박재홍>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내홍이 큰 상황인데. 그 얘기 답변 좀 듣겠습니다.

◆ 김종민> 국민의힘 상황이 지금 한국 정치권에서 심각한 거예요.

◇ 박재홍> 심각합니까?

◆ 김종민> 지금 정당이 정당의 운명이 가처분 판사의 결정에 좌우된다는 것 이거 정치하는 사람들 다 사표 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치를 뭐 하러 합니까? 정치라는 게 서로 다른 의견을 서로 타협하고 조정해서 경찰서 가지 않는 거 이게 정치예요. 아파트에서 주차 갖고 싸워요. 싸우다가 그래, 경찰서 가자, 검찰 가자 이러면 그 공동체가 유지됩니까? 그러지 말고 조금씩 양보해서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 간격이 1m인데 1.2m로 바꿉시다. 이게 정치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안 하고 다 경찰서로 가봐요. 그 공동체가 남아나겠어요? 지금 그런 걸 해야 될 정당이 정당 자신의 일을 가지고 경찰서를 갑니다, 지금. 그러면 사표내야 돼요, 다. 이준석, 정진석, 권성동 저는 다 사표내야 된다고 봐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격주 한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한판승부 newsnews981@gmail.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