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서 우리의 선택은.."전략자산 확보와 글로벌 협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출신 저자들 '트레이드 워' 출간

바이든-시진핑 (PG) [홍소영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미국과 중국은 전 세계 경제 규모 1위와 2위 국가다. 오바마 정부 시절 격화되기 시작한 양국 간 무역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 사이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

류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무역투자데이터본부장과 코트라 출신 홍재화 필맥스 대표는 신간 '트레이드 워'에서 글로벌 무역전쟁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피면서 무역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책은 전통적인 무역전쟁은 환율전쟁이자 관세전쟁이었다고 설명한다. 무역 상대국에 시장개방과 환율 인하를 요구하고,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관세를 높이는 식으로 대응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새로운 무역 질서의 형성에서 미중 무역전쟁은 기술전쟁이며, 표준전쟁이자 공급망 전쟁이라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글로벌 기술표준을 자국 중심으로 설정하고 상대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소재와 부품, 장비 공급을 차단해 공급망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미중 패권전쟁과 디지털 전환 시대의 무역전쟁은 단순한 교역의 문제를 넘어 글로벌 경제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문제가 됐다고 본다. 특히 수출주도형 성장 기조를 추구하는 한국의 경우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무역은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환율이 오르면 바로 국내 물가가 오르고, 글로벌 경제가 침체하면 한국 경제도 동반 침체한다.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진 듯 보이지만 역사상 가장 뛰어난 경제성장을 보인 것도 한국이다.

트레이드 워 [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저자들은 중국의 불공정무역과 지식재산권 탈취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시작된 미국의 대응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쪽으로 온전히 기울 수 없다"고 말한다.

또 한국이 철저하게 자신의 '전략적 이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규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얼마만큼 대체 가능한가, 우리와 생각이 비슷한가, 우리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되는 나라는 어디인가 등 세 가지 선택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책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시대에 지속 성장 전략은 전략자산 확보와 글로벌 협력"이라며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때로는 철학자 니체의 말처럼 위험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무역전쟁의 새로운 화두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집중 조명하기도 한다. 이제 시작된 경제개발과 사회주의 정치체제로 인해 중국이 ESG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ESG가 중국의 기술 굴기를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또 다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전한다.

다만 미국이 환경 문제와 탄소세에 대해 거절 의사를 밝힌 것을 예로 들며 ESG 주도권은 미국과 중국, 유럽 등 특정 나라가 가진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기업에 대한 비난과 구매 거절 등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역할론을 강조한다.

시공사. 396쪽. 2만원.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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