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1차관 "한·미, 인플레법 관련 주내 화상회의"(종합)

기사내용 요약
과장급 화상 회의…美 국무부·USTR 등 참석할 듯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과 관련, 한·미 양국이 이르면 주내 실무급 화상 회의를 연다.

방미 중인 조현동 외교1차관은 15일(현지시간) 국무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IRA 대응과 관련해 "양국 정부 간에 실무급 협의체를 구성해 출범시키기로 이미 협의를 했다"라며 "아마 곧 화상으로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과장급에서 화상 회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회의 시점을 두고는 "아마 수일 내에 열릴 것"이라고 했다. 이르면 주내 개최가 예상된다.

우리 정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가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에서는 국무부,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 참석이 예상된다.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국에서 전기차를 조립해 수출하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대미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4일 방미한 조 차관 역시 이날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해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스티브 섀벗 미국 하원 외교위 아시아 담당 소위 간사, 세입위 소속 지미 고메즈 하원의원 등을 만나 IRA 해법 도출 필요성 및 우리 정부 우려를 강조했다.

조 차관은 "특히 셔먼 부장관에게도 IRA에 관한 우리의 입장과 우려를 전달하고 국무부에 지원을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셔먼 부장관은 이에 그간 한국이 전한 입장을 경청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한편 조 차관은 오는 16일에는 신범철 국방차관과 함께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 임한다. 이에 이날 일련의 면담 과정에서 북한 7차 핵실험 우려 및 향후 한·미 간 보다 강화되고 구체화된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도 공유했다.

조 차관은 이날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동향에 관한 질문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우리가 예측한 건 오래됐다. 이제는 북한 지도부의 결심의 문제"라며 "어느 때라도 북한의 핵실험은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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