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하나의 중국' 원칙 폐기 속도.. 中 "엄중한 후과 있을 것"

외교위서 '대만정책법안' 통과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 사실상 폐기를 의미하는 대만정책법안(Taiwan Policy Act of 2022)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 중국의 반발을 우려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법안의 수정 및 수위 조절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상·하원에서의 원안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은 최고조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 외교위는 이날 오후 대만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비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같은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향후 4년간 45억달러(약 6조2670억원) 규모의 안보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대만정책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회부했다. 민주당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과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공동 제출한 대만정책법안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17표 대 반대 5표로 가결됐다.

법안은 대만을 나토의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비롯, 각종 국제기구와 다자무역협정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교적 기회를 증진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미국과 대만의 외교 관계 제한을 금지하고 대만 국기 사용 제한을 철폐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미국에 설치된 대만 경제문화대표부를 대만 대표부로 바꾸는 조항도 담겨 대만을 사실상 국가로 인정하고 외교 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과 관련해서도 대만을 적대시하거나 대만에 위협을 초래할 경우 중국을 제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정부가 1979년 미·중 수교를 계기로 제정한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에 따른 하나의 중국 정책이 사실상 폐기된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의 군사 개입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 전략도 폐기 수순에 들어간다.

중국은 법제화 시 엄중한 후과가 있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법안에 관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성명에 반하며, 국제법과 국제 관계 기본 준칙에 위배되는 동시에 대만 독립·분열 세력에 심각하게 잘못된 신호를 낸 것”이라고 했다. 마오 대변인은 법안 심의 중지를 촉구한다며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중·미 관계와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에 극도로 엄중한 후과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이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