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바이든·기시다와 양자회담.. 전기차법·강제동원 배상 논의

한미·한일 정상회담 전망
2년10개월 만에 마주앉는 한·일 정상
강제동원 배상 우선 테이블 올릴 듯
한·일 비자면제 정상화 가능성 커져
전기차법, 바이오 잇따른 행정명령에
美 진출 韓 기업 활동 위축 우려 전달
중간선거 앞둬.. 당장 변화는 어려워
尹 연설서 韓 기여외교 액션 플랜 제시
"담대한 구상 관련 새 제안은 없을 것"
77차 유엔총회 3년 만에 오프라인 개최
尹, 첫날인 20일 10번째로 연설 나서
푸틴·시진핑 불참 속 北 대사급 참석

오는 18일 출국해 5박7일 일정으로 영국·미국·캐나다를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순방 성과는 한·미,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의해 평가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185개국 정상들의 무대에서 한국의 가치 외교를 강조하는 의미도 있지만, 미국의 전기차법(정식 명칭 기후변화법)에 따른 경제 문제와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한 한·일 간 과거사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풀어낼 최고위급 채널이 마련되면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미, 한·일 정상회담 사실을 공개하며 “빡빡한 일정 때문에 3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얼굴을 마주 보고 진행하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전기차법에 대한 해법,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 등 논의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회담에선 최근 한·미 간 최대 현안인 미국 전기차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의약품 생산을 확대하는 바이오 분야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한국 바이오 기업의 경쟁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한국 측 입장도 개진될 전망된다. 그러나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당장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우선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상의 만남은 2019년 12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회담 이후 2년10개월 만이며, 윤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처음이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이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루는 자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상회담이 성사된 데는 양국의 관계개선 의지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따른 자국 전범 기업의 자산 현금화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국과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 방법론이 도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모두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자국 내 목소리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칫 ‘졸속 합의’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정치적 결단을 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7회 제주포럼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지난 4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일본을 다녀 온 사실을 언급하고, “비자 면제의 정상화로 복귀할 날도 얼마 남지 않을 것”이라며 비자 면제 정상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尹, 유엔총회 연설서 ‘자유·연대’, ‘경제안보’, ‘기여외교’ 강조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자유·연대’, ‘경제안보’, ‘기여외교’를 강조할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이번 전체 순방 일정을 관통하는 3가지 키워드는 자유를 글로벌 사회에서 폭넓게 연대하고, 경제안보를 확충하면서 앞으로 전방위 분야에서 기여외교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해당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기여 외교 ‘액션 플랜’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 차장은 “유엔총회 연설의 중심 주제는 ‘분수령의 시점’(Watershed Moment)”이라며 “이는 글로벌 도전 위기 요인으로 모든 국제사회가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자유를 연대하고 힘을 모아 기여함으로써 평화를 구축해 나간다는 메시지가 한 축이고, 나머지 한 축은 경제안보, 보건기후, 공급망, 디지털격차, 문화결핍 등 5가지 요인에 대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언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물론 자유와 인권, 법치에 충분히, 완전한 수준으로 공감하지 않는 나라도 있을 것”이라며 “그럴 때는 양자관계 차원에서 호혜적 이익 추구 원칙에 따라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어젠다를 발굴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현 정부의 대북 접근법인 ‘담대한 구상’ 관련 새로운 제안은 하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서 담대한 구상의 내용을 다시 요약해 연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자유를 중시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우리나라의 핵 안전을 지켜나가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면서 밖으로부터의 핵 위협에 공동 대응해나간다는 함축적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마친 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도 면담한다. 21일에는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미 자연사 박물관에서 열리는 리셉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교류한다. 또 한국 스타트업 기업의 미국 진출과 미국 기업의 한국 유치를 목적으로 한 한·미 스타트업 서밋에도 참여한다. 윤 대통령은 이후 캐나다를 방문해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갖는다.

기자회견 하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신화연합뉴스

◆글로벌 경제·안보 위협 우크라사태 화두

13일(현지시간) 개회한 제77차 유엔총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사실상 완전 오프라인 상태로 진행된다.

14일 유엔에 따르면 77차 유엔총회의 하이라이트는 20∼24일 사이 고위급주간에 열리는 일반토의다. 20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다.

일반토의에서는 각국 정상과 총리, 장관 등 대표들이 총회장 연단에 올라 연설하는 세션이다. 이 자리에서 고위급 참석자들이 모두 오프라인 연설을 하는 것은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발한 이후 3년 만이다.

유엔은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2020년 사전 녹화 연설을 트는 방식으로 일반토의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대면·화상연설을 병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다만 이번에도 코로나19 보건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유엔본부에 출입하는 각국 대표단과 취재기자 인원수를 제한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일반토의 첫날인 20일 10번째 순서로 연설할 예정이다. 총회 관행상 브라질 대통령이 맨 처음 발언하고 유엔본부 소재국인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두 번째 순서로 연설한다. 제10차 유엔총회 때 어느 나라도 첫 발언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브라질이 자원한 것을 계기로 이후 브라질이 첫 번째 발언자를 맡는 게 관행으로 굳어졌다고 한다.

중국과 러시아 대표는 끝에서 두 번째 날인 24일 발언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불참하고 외교장관급 인사를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순서는 일반토의 맨 마지막 날인 26일이라는 점에서 역시 고위급 파견 없이 김성 주유엔 대사를 연설자로 내세울 것이 확실시된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 유엔웹티비 캡처

77차 유엔총회를 지배할 화두는 유럽과 세계 각국의 경제안보를 위협 중인 우크라이나 사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총회에서 각국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조속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한 나라를 파괴할 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미·이창훈·김선영·나기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