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 강력지지 입장 천명.. 군사위협 땐 中 제재 가능

'하나의 중국' 원칙 폐기 속도
43년된 대만 정책 송두리째 변화
"미·중 관계 돌이킬 수 없게 돼"
美NSC, 법안 수정 수위조절 시도
중간선거 앞두고 통과 불투명 관측
바이든, 외투 심사확대 행정명령
中 견제 경제안보 강화 행보 계속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14일(현지시간) ‘하나의 중국’ 정책의 사실상 폐기를 의미하는 대만정책법안(Taiwan Policy Act of 2022)을 통과시킨 것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지원 입장을 천명함과 동시에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위협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안의 원안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지만, 미국의 대중 및 대만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 논의가 본격화하는 동시에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도 고조할 전망이다.

일단 백악관은 신중한 입장이다. 대만정책법안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거세고, 43년간 유지해온 대만 정책이 뿌리째 흔들리는 사안인 만큼 속도와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존 커비 NSC 전략소통조정관. 워싱턴=AP연합뉴스

실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상원에 계류돼 있던 대만정책법안의 수정을 시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중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렸다.

존 커비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대만정책법안에 대해 “그것은 (의회에서) 제안된 법안이기 때문에 앞서 나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또 커비 조정관은 “현 정부에서는 대만에 대한 지원과 관여를 심화해 왔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면서 “일주일여 전에 대만에 대한 10억달러(약 1조3900억원) 규모의 무기 판매 계획이 발표됐는데 이는 대만에 주로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 지원이 현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만정책법안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나의 중국 정책을 포함해 43년간 이어온 대만관계법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높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일방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대만 위협 중단을 촉구한 발언인 동시에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 이어 대만을 방문, 대만 지지 의사를 밝혔던 애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도 이날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마키 의원은 “미국의 대만 정책이 수정되는 것을 우려한다”면서 상원 본회의 표결 전에 법안을 수정하는 문제에 대해 메넨데스 의원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왼쪽), 차이잉원 대만 총통. UPI연합뉴스

11월8일 치러지는 중간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상원 본회의에서부터 미·중 갈등이 첨예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이 법안이 대폭 수정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서명할지는 확실치 않다”고, 로이터통신은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거나 거부권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충분한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전망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중국 견제 움직임은 계속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검토 심사를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중국 견제, 자국 기술 우위 확보를 위한 행보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행정명령은 위원회의 심사 강화에 대한 5가지 분야를 제시했다. 우선 방위 산업 관련 공급망 탄력성 및 보안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자회로, 인공지능(AI),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양자 컴퓨팅, 첨단 청정에너지 및 기후 대응 기술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복합적인 산업 투자, 사이버 보안과 데이터 접근 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강화 필요성도 적시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