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게 만나는 한미·한일정상, 성과 기대할 수 있나

尹대통령, 18일부터 英.美.加 5박7일 순방
유엔총회서 한미, 한일 정상회담 30분씩 예정
전기차 차별법 논란 속 美 바이든과 만나지만..
"실무 구체화, 중요한 건 다시 공감을 이루는 수준"
"강제징용 배상 등은 체크된 상태서 만난다"

한미일 3국 정상이 지난 6월29일 오후(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국제회의장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5박 7일간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기간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 정상회담을 한다.

미국이 자국 전기차·반도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잇따라 취하고 있고, 일본과는 강제징용 배상 등 과거사 현안을 두고 논의가 여전한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한미·한일 실무진간 논의가 오랜 시간 이뤄져왔던 만큼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진전된 결과물이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양국 정상회담들이 짧은 시간 이뤄지는 터라 공감대 구축 외 큰 기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5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의 격식을 약식이다, 정식이다 이렇게 이름은 붙이지 않는다"며 "어차피 빡빡한 일정이기에 30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진행하는 양자 회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미국과 일본과는 양자 회담을 하기로 일찌감치 서로 합의해 놓고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이 두 양자 회담이 유엔총회 연설 이외에는 핵심 정상외교 일정이 아닌가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고위관계자는 이번 한미·한일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정상 간에 어떤 얘기와 어떤 의제를 나눌지는 미리 정해놓고 만나지를 않는다"며 논의 범위가 확대 또는 축소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서로 알고 있는 우려 사항도 있고, 이미 확인했던 의제도 있다"며 "그렇기에 그동안 실무 차원에서, 관계 부처들이 발전시켜 온 이행 방안들을 좀 더 구체화하고 중요한 문제는 정상이 다시 식별해 공감을 이루는 그런 한미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현재 최대 경제이슈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논란이 되고 있다. 북미산 전기차에 세액공제 등 혜택을 주는 반면 한국산 차량은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일명 '전기차 차별법'으로도 불린다. 아울러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법'도 미 의회에서 처리돼 한국 기업들에겐 부정적 영향이 잇따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얼마전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 안보실장간 회담에서도 IRA에 대한 양측간 입장차가 드러났었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IRA를 놓고 큰 기대를 하긴 어렵다. 아마 두 정상이 이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표하는 수준에서 회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 고위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도 마찬가지로 서로 이번에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흔쾌히 합의가 됐다"며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눌지 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고위관계자는 "강제징용 문제나 그동안 현안들은 자체적으로 한국이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본과도 내밀하게 의견을 주고받고 있어 양국 정상이 갑자기 만나 이 문제가 어떻게 되어 가느냐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이미 다 체크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나게 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