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율적인 납품단가 연동제를 위해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사진=공정위

시장경제 아래에서의 가격기구는 인체의 작동이나 건강을 좌우하는 중추신경만큼이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비유된다. 가격기구의 작동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간과되기 쉽지만, 인체의 심장박동을 결정하고 신진대사를 좌우하는 중추신경과 마찬가지로 시장경제 운영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조화롭게 달성하는 불가사의한 임무를 쉬지 않고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많은 일들이 가격기구의 작동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련성을 갖는 것도 가격기구가 수행하는 이러한 중요한 역할에 기인한 것이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나 담합과 같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돼야 할 가격 메커니즘의 작동을 방해하는 많은 시도에 대해서 그 자체로 불법이라는 강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도 시장경제에 있어서 가격기구가 갖는 역할에 대한 매우 굳건한 믿음에 기초한 것이다.

문제는 가격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격기구를 대체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어렵다면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찾아내 고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쓸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부득이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며 순서를 정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단가 연동제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자율 운영을 해본 후 법제화를 검토하기로 한 이유는 자율 운영은 인체의 자율신경만큼이나 그 자체로 중요하며, 만일 법제화부터 추진한다면 자율 운영의 기회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마치 인체에 있어서 심장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심장박동기를 먼저 달 경우에는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통한 자율적인 심장 기능 개선 기회를 갖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필자는 납품단가의 연동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은 관행과 계약에 의해 시장기능의 작동을 회복시켜 가격기구의 원활한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법률에 의한 연동은 중소기업의 열등한 협상력을 보완하는데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고 일단 입법이 되면 추가적인 거래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관행이나 계약을 통한 자율적인 연동을 마비시키거나 위축시키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찬반 또는 양자택일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형태로 연동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경제 주체 모두가 자신에게 어떤 선택이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지기보다는 두 가지 연동 방법이 가진 장단점을 잘 살펴서 최적의 대안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납품단가 연동제의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을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과제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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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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