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강경한 대중 무역정책 예고.."순진 대응 끝났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490조 필요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주요 7개국(G7)은 15일(현지시간) 대중무역 정책과 관련해 더 강경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베를린 인근 노이하르덴베르크성에서 G7 경제장관회의를 마치고 연 기자회견에서 “G7은 대중무역 정책에 관해 조직적으로 더 강경한 노선을 견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인도주의적 기준이 어떠한가를 상관하지 않고 하는 무역은 더는 허용해선 안 될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순진한 대응은 끝났다”고 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높은 국제적 무역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에 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이 경제력을 다른 국가를 깔아뭉개는 데 사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베크 부총리는 “독일은 유럽연합(EU)이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무역정책을 견지하도록 설득하고, 중국이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견지하는 강압적인 조처에 대한 유럽 차원의 공동대응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회원국도 똑같이 행동하기로 했다”면서 G7은 서로 대응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G7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를 말하며, 현재 G7 의장국은 독일이다.

G7 경제장관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강제적 기술이전이나 지식재산권 침해, 경쟁우위를 얻기 위한 노동이나 환경기준 저하, 국유기업의 시장 왜곡행위, 과다한 생산설비를 불러오는 해로운 산업보조금 등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중국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진 않았다.

아울러 G7은 성명에서 무역은 우크라이나 경제회복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며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회의에 초청된 율리아 스위리덴코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경제장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재건비용으로는 3500억달러(490조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하베크 부총리는 전했다.

그는 G7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민관 펀드 조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G7은 2024년까지 위기에 처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안에서 분쟁중재가 가능하도록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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