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 중국 의회연합체 "타이완 등에 대한 중국의 강압정책 억제해야"

미국과 영국, 호주 등 30개국의 국회의원들이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운 중국의 강압적 정책으로부터 대만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대중국 의회간 연합체, IPAC는 워싱턴 DC에서 30개국 6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현지시각 16일 밝혔습니다.

IPAC는 성명에서 위구르 및 티벳, 홍콩 등에서의 인권 탄압 등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회원국 정부에 인권 유린에 대해 중국 정부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키로 했습니다.

IPAC는 또 재생에너지와 희귀광물, 의료품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감청이나 내부 통제 등에 사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민감한 물품이나 기술의 중국 이전을 제한하고 감시키로 했습니다.

천안문 사건 31주년인 2020년 설립된 IPAC는 민주주의 국가 의원들의 국제적·초당적 연합체로 한국에서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참관인 형태로 참석했습니다.

태 의원은 이날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당장 중지하면 대학의 생존·생계 문제 등도 있기 때문에 최첨단 분야에 대한 중국 유학생의 대학 입학 금지나 중국과의 공동개발 금지는 성명서에 못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태 의원은 간담회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대만 문제와 북핵 문제를 한 바구니에 넣고 하나로 다룰 때가 됐다"면서 "담대한 구상처럼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뭘 주겠다고 공정별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큰 성과를 낼 수 없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선(先)수교 후 문제를 해결하는 키신저의 중국 정책처럼 비핵화 전이라도 북미 수교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태 의원은 '담대한 구상에 반대하느냐'는 질문에는 "담대한 구상을 지지하지만 담대한 구상에 플러스알파가 있어야 한다. 유인책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북미간 싱가포르 합의의 1항이 새 관계 수립이고 핵 문제는 뒤에 있다. 미국이 핵 문제는 뒤로 놓고 새 관계 수립부터 토론하자고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IPAC홈페이지 캡처]

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