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익 적은 'CPTPP' 가입 신중해야

농업분야 추가 개방땐 피해 막대 
경제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쳐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 얻을 것은 거의 없고 잃을 것이 많다면 일의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당연하다. 농업계의 거센 반대에도 우리 정부가 가입하려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두고 하는 얘기다.

CPTPP는 2018년 출범했으며 일본·호주·뉴질랜드·칠레 등 11개국이 회원국이다.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 가운데 이미 10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다. 농민들과 농업계가 걱정하는 것은 회원국 대부분이 농축산물 수출 강국이라는 것과 회원국간 관세 철폐율이 96.1%에 달할 정도로 개방 수준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가 후발주자로 가입하려면 그에 상응한 비싼 가입비를 내야 하는데 그 가입비가 농축산물시장 추가 개방이 될 것이 당연해 보이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협상 원년 멤버였는데도 기존 쌀 관세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호주에 연간 8400t의 쌀 의무수입량을 내줬다. 게다가 동식물 위생·검역(SPS) 장벽 완화로 신선과일 등의 수입 급증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을 제한할 비관세 장치가 쪼그라들어서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할 경우 15년간 농림축산업 분야에서 연평균 최소 853억원, 최대 4400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것도 중국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과소평가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백번 양보해서 농업계 피해가 크더라도 전체적으로 얻을 것이 많다면 모르겠지만 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니 답답한 노릇이다. 실제 최근 국회에서 열린 ‘CPTPP 가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 따르면 실익이 극히 적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CPTPP가 사실상 한·일 FTA 체결 효과를 낼 것으로 평가했다. 이로 인해 한·일 무역역조가 되레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정부는 CPTPP 가입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3∼0.35% 높아질 것으로 추산했지만 이는 표준오차의 크기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0과 같은 값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제 효과가 거의 없을 수 있다는 말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CPTPP 가입을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는 다시 한번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 농업계는 실익도 미미한 시장개방에 또다시 희생양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