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대통령 직속' 유지 환영, 범부처 움직일 '실력' 확보 과제

자문기구 걸맞은 역할 요구도
조직일신·새 위원장 인선 중요
정부와 호흡 맞는 진용 꾸려야

대대적인 정부위원회 구조조정에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남게 되자 농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대통령 자문기구에 걸맞은 농특위 역할에 대한 요구도 높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3일 ‘대통령 직속 농특위 존치 환영’ 성명을 통해 대통령 자문기구 위상 확립과 농업·농촌 미래 청사진 제시를 당부했다. 한국4-H본부 등이 참여하는 ‘농업·농촌을 사랑하는 학습단체연합’도 이날 환영 성명에서 ‘정책과 현장을 잇는 교두보’ 역할을 강조했다. 같은 날 한국농축산연합회는 “농특위가 합리적 운영과 거버넌스 기능 강화를 통해 농업현장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는 앞서 7일 정부위원회 636개 가운데 246개를 폐지·통합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로써 현행 20개인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7개로 줄어든다. 칼날을 피한 농특위는 ‘대통령 직속’으로 소속과 명칭을 유지하되 국무총리 소속인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이하 삶의질위원회)’와 통합한다. 삶의질위원회가 농특위로 편입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련 법률 일괄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로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특위 위원은 현행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되고, 그동안 삶의질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했던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삶의질기본계획)’은 농특위 심의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이 최종 처리되면 농특위는 종전보다 조직이 확대되고 삶의질기본계획 등 부처가 추진하는 정책에도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집행 기능이 없어 무력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농특위 기능이 일부 보강되는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16개 부처가 참여하는 삶의질위원회를 농식품부가 운영하다보니 부처간 협업이나 의견 조율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농특위는 대통령 자문기구이면서 별도 사무국을 갖춰 농업·농촌에 필요한 의제를 논의하고 다부처 협업과제를 조정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시기구인 삶의질위원회가 한시기구인 농특위에 편입되는 통합방식이 혼란을 부를 것이란 우려도 있다. 2024년 5월 농특위 활동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엔 농특위 상설화와 삶의질위원회 독립 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선 농특위가 성과를 내면 농업·농촌 문제를 다룰 거버넌스로 계속 유지할 명분이 생기는 만큼 ‘윤석열 농특위’ 체제에서 그런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때문에 농특위 조직 일신과 새 위원장 인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장과 민간위원 대신 새 정부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인사들로 진용을 꾸려야 한다는 것이다.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 농특위 위원 가운데는 이미 사퇴서를 제출한 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고문은 “농업계에서 여권과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 농특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판단에서 최근 사퇴서를 냈다”고 밝혔다.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현 정부에서 역할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은 아니지만 상황을 봐서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특위 사무국은 “본위원 사임 의사를 밝힌 분들이 있긴 하지만 알려주긴 어렵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위원장이 한마디 하면 귀담아듣는 구조’ ‘농특위 의결 사안을 예산과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인물’ ‘농업계 일부와 소통하는 수준이 아니라 각계와의 광폭 소통’ 등을 차기 농특위원장의 조건으로 꼽았다.

홍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