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불법 태양광시설 20곳 적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조사 결과
가짜 버섯재배·곤충시설 지어
부당 대출금 규모 34억원 달해
예산 오남용…추가점검 계획 
 

농지에 가짜 버섯재배사를 지어놓고 불법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내부 모습.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시설을 설치한 20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3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조사 결과를 내놨다.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226곳 가운데 12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모두 2267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전력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5년간 12조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기금 운영, 세부 집행 등에 대한 외부기관의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조실은 극히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인데도 점검 대상 사업비 2조1000억원 가운데 227건에서 모두 2616억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불법·부적정 집행이 광범위하게 발생해 해당 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태양광 지원사업은 점검 대상 가운데 17%에서 부실이 확인됐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9∼2021년 3년간 6509건, 1조1000억원이 지원됐다.

그런데 4개 지자체 395개 사업(642억원)을 표본조사한 결과 99개 사업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당하게 141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된 99건 가운데 43건(71억원)은 공사비를 부풀려 과도하게 대출받은 사례였다. 나머지 56건(70억원)은 규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뒤 대출받았다.

발전시공업체 A사는 B발전사업자에게 실제 금액보다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금융기관에서 과도한 대출을 받게 한 뒤 이를 취소하거나 축소 재발급하는 방식으로 C시 등 4개 지자체에서 15개 시설 18억원을 부적정하게 대출받았다.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시설을 설치한 사례도 적지 않다. 현행법상 농지엔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과 겸용 설치하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고 태양광시설을 지을 수 있다.

이를 이용해 농지에 가짜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을 지은 뒤 그 위에 태양광시설을 짓고 대출금을 받은 사례가 4개 지자체에서 모두 20곳 적발됐다. 대출금 규모는 34억원이다.

버섯재배사 혹은 곤충사육사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버섯·곤충을 키운 흔적이 없고 관련 매출이 전혀 없는 곳이 많았다. 이는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예산의 오남용일 뿐 아니라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밖에 보조금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건수가 845건(583억원), 입찰 담합 등 위법·특혜 사례 16건(186억원)이 적발됐다.

방문규 국조실장은 “조사 대상 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하고 부적정한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