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외교·국방차관, 美NSC보좌관 면담..北·인플레법 논의

기사내용 요약
EDSCG 앞두고 한반도 안보 상황 논의…확장억제 실효성 강조
IRA 전기차 세액공제 한국 우려 전달도

[워싱턴=뉴시스]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참석차 방미한 조현동 외교1차관(왼쪽)과 신범철 국방차관(맨 오른쪽)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15일(현지시간) 면담한 모습. (사진=외교부·국방부 제공) 2022.09.15.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참석차 방미 중인 조현동 외교1차관과 신범철 국방차관이 미국 백악관 안보수장을 만나 북핵 대응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관해 협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차관과 신 차관은 15일(현지시간)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다. 오는 16일 제3차 EDSCG를 앞두고 북한 동향을 비롯해 한반도 안보 상황에 관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양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한·미 정상 간 합의로 이뤄진 고위급 EDSCG 조기 재가동에 대한 미국 국가안보회의(NSC)의 관심과 지지에 사의를 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8년 1월17일 이후 무려 4년8개월 만에 열린다.

양 차관은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등 한반도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확장억제 실효성과 한·미 공조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에 미국의 굳건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16일로 다가온 EDSCG 회의를 두고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협의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조현동 외교1차관은 지난 14일 워싱턴 덜레스 공항 입국길에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거론, "그 수준이나 폭이 과거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예고했었다.

이날 면담 자리에서는 우리 기업·산업계에 큰 우려를 안긴 IRA도 논의됐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49만 원)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한국 조립 전기차 매출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양 차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 설리번 보좌관에게 우리 측 우려를 전달했다. 아울러 내년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행사 및 부산 2030 세계박람회 유치에 관한 미국 측의 관심과 지지도 요청했다.

조 차관의 경우 이날 의회도 방문, 스티브 섀벗 미국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중앙아시아·비확산소위 간사 및 지미 고메즈 하원의원(세입위 소속)과 한·미 관계 및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협력 등 관심사를 교환했다.

조 차관은 이 자리에서도 IRA 전기차 세액공제의 차별적 요소로 우리 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미국 의회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미국 측 의원들은 이에 한국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소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한다.

조 차관은 아울러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의 한·미 동맹 발전 과정에 미국 의회가 보낸 지지를 평가했다. 아울러 EDSCG 회의를 통한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및 포괄적 대북 억제 방안 마련에도 의회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의회 면담에서는 우리 국민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 입양인 시민권 부여 등이 논의됐다. 조 차관은 이날 아시아그룹, 브루킹스, 미국외교협회(CFR), 미국기업연구소(AEI) 등 주요 싱크탱크 소속 전문가들과 오찬 간담회도 열었다.

한편 조 차관은 이날 국무부를 방문, 웬디 셔먼 부장관과도 면담했다. 아울러 로버트 말리 국무부 이란 특사를 만나 이란 동결자금 등 한국 현안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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