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특검·감사완박'..민주당 다시 '강경노선' 회귀

핵심요약

민주당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당론으로 추진
尹 탄핵 언급과 고발, 김건희 특검까지 '강공'
이재명 사법리스크 고조되자 반발력 강해져
선거 패배 당시 '검수완박' 반성 목소리 사라져
당내 일각에서는 '민주당 리스크' 비화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암시한 데 이어 감사원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이른바 '감사완박(감사원 독립성 완전 박탈)'까지 추진하고 나섰다. 대선 패배 이후 지난 5년간 이어져온 강경 일변도 노선에 대한 반성과 우려의 목소리는 어느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묻혀 종적을 감췄다.

'검수완박' 이어 '감사완박' 추진…탄핵·특검·고발까지

민주당 의원 60명은 14일 감사원법 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감사원 임직원으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막겠다는 게 주 골자다. 당은 해당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코로나19 백신 수급 지연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사안들에 대한 감사가 줄줄이 진행되자 견제 방안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다.

그러자 국민의힘 측은 "국회 다수당을 무기로 입맛에 맞는 감사만 진행하려는 감사완박을 꾀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감찰 시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감사 결과도 보고해야 해 '민주당 입맛에 맞는' 감사만 진행하려는 의도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민주당이 극한 대립을 불러일으키는 강경 노선을 취하는 일은 이 대표 취임 이후 빈번해 지고 있다.

최근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까지 암시하며 강공을 펼친 바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추석에 충청도, 대전에 갔다 왔더니 주로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많이 얘기했다"며 "심지어 이러다가 (윤 대통령이) 임기는 다 채우겠냐는 이야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당시 박찬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학력위조 의혹 등에 대해 민주당이 추천하는 후보자를 특검으로 임명해 수사하자는 주장이다. 당은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을 꾸려 김 여사에 관한 의혹을 정리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보호 차원"…당 리스크도 커지는 우려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재수사해온 경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린 것과 관련한 발언을 하며 이 대표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윤창원 기자

민주당이 연일 강공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이라는 게 당 안팎의 중론이다.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 압박이 강해지기 때문에 여론전을 위해 이에 상응하는 반작용을 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 대표의 아들도 15일 상습도박 및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앞서 민주당은 대선과 지선에 잇달아 패배하면서 강경파의 목소리에 지나치게 휘둘렸다고 자평한 바 있다. 당 내 각종 토론회에서도 통해 숱한 반성문을 써냈다. 특히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6·1 지방선거 평가 보고서'에서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을 대표적인 패배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자 반성보다는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단일대오로 돌아선 상황이다. 한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며 대립각을 세웠던 '비명계(비이재명계)' 설훈 의원을 비롯 전해철, 송갑석 의원도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일각에서는 결국 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온전히 부담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계파색이 옅은 한 의원은 "당 대표 취임 초창기에는 한목소리를 내는 게 어느 정도 바람직할 수는 있다"면서도 "당의 방향을 대표를 보호하는 체제 위주로 가게 되면 결국 당의 리스크도 커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5선 중진 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인터뷰를 통해 "대선 과정에 있던 의혹이 아니라 이 대표가 성남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일 때의 의혹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 대표를 비호하고 억지 쓰고 그럴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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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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