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대한민국 對美 로비, 판 다시 짜야 한다/송경진 전 세계경제연구원장

대미 로비 규모 급성장, 효과가 문제
정부·의회 벗어나 학계·언론 접촉 늘리고
일류 로비회사 제대로 활용할 역량 키워야

송경진 전 세계경제연구원장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발효로 국내 전기차 기업에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연일 정부 관료와 업계 인사들이 워싱턴으로 달려간다.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세계무역기구 규정에도 위배되는 IRA로 야기되는 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이다. 유엔총회 기간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최대 현안으로 올려질 이슈 역시 IRA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의 미국 중심 글로벌 공급망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중간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자국우선주위와 일방주의 색채가 더욱 농후해지는 미국이 즉각적, 전향적인 사후조치를 고려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경향은 앞으로 더욱 선명해질 것이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해 양자 및 다자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지난주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제1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서는 IPEF의 주요 축인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를 논의했다. IRA,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를 IPEF에도 상정해 논의해야 한다. 미국중심주의 여파가 한국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더욱 정당성을 갖는다.

대미외교가 실패할 때마다 사후약방문 격으로 잠깐 거론되다 마는 이슈가 대미 로비다. 이번에도 IRA 입법 이전 우리 정부의 부실한 사전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이제 한국의 대미 로비 규모는 상당하다. 문제는 규모만큼 효과가 동반상승하지 않는 점이다. 고장난 녹음기처럼 일본의 대미 로비력이 우리보다 낫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지금 우선순위는 대미 로비를 재정비하고 비용 효율성을 높여 국익 창출에 도움이 되게 판을 다시 짜는 것이다.

세 가지 사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첫째, 정보 수집, 동향 파악 및 시사점 도출 역량 강화다. 행정부, 의회 중심의 외교와 로비에서 벗어나 다양한 여론 주도층을 포괄하고 자주 만나야 한다. 우리 정부가 강조하는 공공외교이기도 하다. 상대적으로 정책 수립에 영향력이 큰 미국의 싱크탱크 및 학계 그리고 언론과의 접촉면을 넓혀야 한다. 최근 미국인 지인에게 한국이 관계 수립 및 확대에 관심을 가져야 할 미국 주요 싱크탱크에 대해 묻자 즉각적 반응이 “한국이 갑자기 왜?”였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뭉근한 ‘곰탕전략’ 대신 이슈 발생 때 일회성 도움을 요청하고 사라지는, 신뢰 구축에 무효한 냄비전략을 썼다는 방증이다.

국내에서는 민관 모두 언론 관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외신에 대한 정보 제공, 관리는 전략도 없고 차별적이며 형편없다. 미국 현지에서 언론과의 접촉은 더욱 부실하다. 접촉면을 확대, 지속해 한국에 유리한 여론 조성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실력 있고 정보 접근성이 뛰어난 로비회사를 활용해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로비의 나라답게 외국 정상의 미 의회 연설도 사실상 로비회사를 통해 이뤄진다. 각국 대미 로비 현황을 공개하는 오픈 시크리츠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로비 규모는 지난해의 절반에 못 미친다.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라 효과성이다. 이번 IRA 사태에서도 드러나듯이 로비의 효과성이 당장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셋째, 일류 로비회사를 우리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자체 역량 강화다. 주기적 목표 공유, 결과물 도출, 평가 과정을 통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소통해 고객서비스를 극대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명확한 목표와 계획을 가진 사장이 종업원과 시너지를 발휘해야 소규모 가게도 ‘대박 가게’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역량 강화가 우선적이고 동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필요 인력도 증원해야 한다. 인력 감축만이 능사가 아니다. 대미 로비는 장기전이다. 길게 멀리 보는 새 판을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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