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홀로서기 아닌 함께서기/이현정 사회정책부 기자

이현정 사회정책부 기자

지난달 경기 수원에 거주하는 세 모녀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9장 분량의 유서에 ‘지병과 빚으로 생활이 힘들었다’는 말을 남겼다. 광주의 보육시설을 나서 자립을 준비하던 20대 청년도 막막한 홀로서기를 하다 ‘아직 읽지 못한 책이 많다’는 쪽지를 남기고 눈을 감았다.

이들의 죽음은 낯설지가 않다. 매년 수많은 이가 복지 사각지대에서 스러진다. 송파구 세 모녀, 증평 모녀, 구미 부자, 관악구와 창신동 모자 등 우리의 이웃이 죽음보다 무서운 가난에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그때마다 정부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겠다며 각종 대책을 쏟아냈다. 수원 세 모녀 사건이 터지자 취약계층의 위기 상황을 감지하는 위기정보를 현재 34종에서 39종으로 늘렸다. 지난 7일에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전담팀을 발족했다. 조만간 복지 사각지대 종합대책도 내놓을 계획이지만 인력과 예산, 한정된 복지자원 등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가난으로 죽음을 마주하는 비극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빈곤의 얼굴은 다양하다. 위기정보 가짓수를 늘리는 데이터 의존형 대책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송파구 세 모녀는 월세나 공과금을 체납하지 않았고, 창신동 모자는 공과금을 체납했지만 집이 있어 복지제도 대상이 아니었다. 결국 데이터 뒤에 숨은 위기가구를 찾는 것은 사람의 몫이다. 하지만 사회복지공무원의 가가호호 방문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복지부는 2개월마다 단전·단수·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징후 정보를 모으고, 이 중 한 가지라도 입수되면 명단을 추려 지방자치단체로 보낸다. 이렇게 작성된 명단이 지난 5월 3차 기준으로 544만여명이다. 반면 전국의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 수는 지난해 기준 2만 7644명에 불과하다.

2018년부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가 상담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시행됐지만, 이마저도 일부가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배치돼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무원이 격무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는 일도 빈번하다.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을 증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현장에선 쥐어짜기식 대응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기존 인력으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없다.

애써 찾아도 연계해 줄 수 있는 복지 자원은 많지 않다. 근로 능력을 따지는 기초생활수급 기준은 매우 엄격하고 긴급복지지원도 3개월 이상 받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위기 상황은 3개월 내에 해소되지 않는다.

위기에 빠졌을 때 용기 내 관청 문을 두드려도 거절당하기 일쑤다. 이렇게 거절당한 사람은 다시 어려움에 빠졌을 때 공동체가 나를 도와줄 것이란 믿음을 갖기 어렵다.

수급 신청자를 향한 냉랭한 시선에 가난한 이는 고개를 떨군다. 한 수급자는 “복지 지원을 신청하러 갔다가 주민센터 공무원의 차가운 태도에 모욕감을 느낀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빈곤사회연대는 수원 세 모녀 추모글에서 ‘왜 발굴하지 못했는가’라는 우문을 넘자고 제안했다. 위기 빈곤층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이들이 벼랑에 서지 않도록 사회적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자는 것이다. 적당한 복지, 불안정노동, 저임금, 불평등, 재난적 의료비에 압사하는 사회 구조에서 우리의 이웃은 계속해서 희생될 수밖에 없다.

이현정 사회정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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