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몇푼 받자고 정원 줄이나" 대학 적정규모화 반발

정원감축 대학 인센티브 지급
사업 해당 감축정원 88% 지방대
도내 9개 대학 반응 미지근
"돈 몇푼 받자고 정원 축소 불가"

▲ 강원대학교

정부가 2025년까지 일반대학·전문대학의 입학 정원을 1만6100여 명 줄이는 계획을 내놨지만 감축 정원의 90% 가까이가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 수도권 대학 살리기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정원 감축으로 인한 인센티브도 적어 강원도의 경우 계획을 제출한 대학도 일부에 그친 상황이다.

15일 교육부는 교육부가 혁신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과 전문대의 자율적인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1400억원 규모의 ‘적정규모화 지원’ 대책을 내놨다. 정원 감축에 나서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고, 학생을 제대로 충원하지 못하면 재정 지원을 끊는 방식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취지다. 전체 233개 대상 일반대·전문대 가운데 96곳(41%)이 적정규모화 계획에 참여한다. 해당 대학들은 일반대(1000억원), 전문대(400억원)를 두고 선제적 감축과 미충원분 감축으로 구분돼 지원금을 수령한다.

더욱이 이번 사업을 통해 감축되는 정원의 88%가 지방대다. 비수도권이 74개 대학 1만4244명(87.9%), 수도권이 22개 대학 1953명(12.1%)이다. 적정규모화 지원금의 86%(1203억5000만원)도 지방대에 지원된다. 가뜩이나 절벽에 몰린 비수도권 대학들을 더욱 옥죄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의 반응이 뜨뜨미지근한 점도 문제다. 도내 9개 일반대 가운데 지난 2021년 혁신지원사업에 선정된 학교는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동대, 연세대 미래, 한라대, 한림대 등 6곳이다. 이 가운데 강릉원주대와 강원대는 교육부에 적정규모화 계획을 제출했다.

강원대는 오는 4475명(2023년)인 정원을 2년에 걸쳐 4373명(-102명)으로 줄이며, 자유전공학부 인원을 조정해 감축 정원을 마련한다. 교육부로부터 받게 되는 지원금 규모는 3억3000여만원으로 전해졌다. 강릉원주대도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입학정원(1800여 명)의 5% 수준을 감축할 예정이다.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대학들은 한 번 정원을 줄이면 추후 정원을 늘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사업 지원금이 적다는 점, 지원금이 일회성이라는 점 등을 적정규모화 불참 이유로 꼽았다. 도내 대학 관계자는 “몇 년간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돈 몇 푼 받자고 정원을 줄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인센티브도 한 번만 받고 끝나 우리 대학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부터는 혁신지원사업비 배분 방식을 개선해 지방대 지원 비율을 확대할 예정”이라 밝혔다.

정민엽 jmy4096@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