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 '통합' 운영 무게

이세훈 2022. 9. 1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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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무총리실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은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본지 9월 15일자 1면)가 본격된 가운데 정부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체계 마련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명했다.

다만, 정부는 제주·세종 특별자치도·시 지원위원회의 통합 운영을 확정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 역시 '단독 지원위 설치'가 아닌 '지원위 통합 운영'에 무게를 두고 있어 강원도와 도정치권의 전략 재수립 등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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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독 설치 부정 입장 재확인
강원도·정치권 전략 재수립 요구

속보=‘국무총리실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은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본지 9월 15일자 1면)가 본격된 가운데 정부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체계 마련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명했다.

다만, 정부는 제주·세종 특별자치도·시 지원위원회의 통합 운영을 확정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 역시 ‘단독 지원위 설치’가 아닌 ‘지원위 통합 운영’에 무게를 두고 있어 강원도와 도정치권의 전략 재수립 등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에 대한 긍정적 요소를 바탕으로 지원위 설치에 따른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행안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지원위를 설치하게 되면 해당 지원위에서 부처 간 이견 등을 원만히 조정, 강원특별자치도에 필요한 지원·특례 등을 원활히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번 검토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보면,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 ‘단독 지원위 설치’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것이 재확인됐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의 의견을 각각 담은 행안위 검토보고서에는 “추후 유사위원회와 통합 구성·운영 근거 명시가 필요하다”며 “위원회 신설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겼다. 도관계자는 “지원위 설치 자체에 대해선 정부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구성·운영 방식은 정부와 유기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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