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으로 뒤덮인 강원도] 1. 우후죽순 들어선 태양광 발전소

도내 태양광 발전소 3년간 3배 증가 ‘여의도 면적 6배’
도 이달까지 7812곳 설치 ‘급증’
농지비율 높은 영서 중심 확산
홍천 945·원주 874·인제 703곳

태양광 발전소가 강원도의 산과 밭을 뒤덮고 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높이기 위해 태양광 발전소에 관련 예산을 대규모로 투자, 관련 시설이 전국 빠른 속도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6년 전국 태양광발전소 누적 설비용량은 3307㎿에 불과했으나 올해 2만779㎿까지 급증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에 따르면 2018년까지 2369곳에 불과했던 강원도내 태양광 발전소는 지난해 6963곳으로 3년동안 4594곳(193%) 증가했다. 도내 태양광 발전소는 2019년 1348개, 2020년 1601개, 2021년 1645개가 각각 설치돼 가파른 상승곡선을 보이고 있다.

올해 9월까지 도내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는 모두 7812곳에 달한다. 강원도가 허가하는 도내 1000㎾ 이상 전기사업 허가 대상 역시 2018년에는 82곳이 허가를 받았으나 올해 6월 기준 151곳으로 늘었다.

태양광 발전소 누적 설비용량도 1503㎿로 늘면서 연도별 발전량도 2017년 32만9929㎿h에서 지난해 159만6546㎿h로 크게 늘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5번째로 많은 용량이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용량을 1000㎿늘리기 위해서는 13.2㎢의 토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도내 여의도 면적의 6배가 넘는 약 19.5㎢의 토지가 태양광 발전소로 변한 셈이다.

특히 도내 태양광 발전소는 농지의 비율이 높은 영서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했다. 홍천이 945곳(누적)으로 가장 많았으며 원주 874곳, 인제 703곳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에서 보조금 등 세금낭비가 다수 적발돼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던 강원도 내 태양광 발전시설도 전환점을 맞았다. 정부가 적발된 사안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 부당 지원금 등에 대해 환수 조치와 더불어 조사 대상 지자체를 전국으로 확대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부당 금융 지원 등에 대해 지자체는 관여한 부분이 없고 건물·시설물 허가만 진행하고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정부가 전국 지자체로 점검을 확대한다면 관련 공단에서 조치를 취하는게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