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국감 내달 4일 막 올라

'여소야대' 국면 속 치열 공방 전망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지난 1일 개회한 가운데 내달 4일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여야는 지난달 19일, 올해 정기국회 의사 일정을 확정하면서 국정감사 기간을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정치권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기소,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등으로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는만큼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통해 정부 부처별, 국회 상임위별 주요 국감 현안을 전망했다.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선방안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지출 효율화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철도 이용요금 감면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현안이,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방식 등에 대한 현안이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쟁점 현안이 된 감사원의 감사 권한 및 한계 규정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상속세와 소득세, 양도세에 관한 점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 공수교대 후 ‘여소야대’로 치러지는 국정감사에서 산적한 중앙·지역 현안 등을 놓고 여야의 성적표가 주목된다. 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