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공정별 인센티브' 담대한 구상, 큰 성과 어려워..北유인책 있어야"

"'북미 수교' 등 北비핵화 전 창조적인 접근법 있어야"

'대중국 의회간 연합체' 포럼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대중국 의회간 연합체(Inter-Parliamentary Alliance on China: IPAC)' 포럼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5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북한이 비핵화 협상이나 대화 테이블에 나올 수 있는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이날 워싱턴DC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 미 싱크탱크 인사들과 논의했다고 소개한 뒤 "담대한 구상처럼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무엇을 주겠다' 등 공정별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은 방식으로 가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게 명백하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끝까지 고집할 경우 앞으로 10~20년 동안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다루고 한반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공동 연합작전 형성을 막고 분리시키려면 우리한테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를 싱크탱크들과 많이 연구했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이를 위한 제안으로 '북미 수교'를 꼽으면서 북한의 비핵화 전이라도 북미 수교와 같은 창조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담대한 구상을 지지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저는 담대한 구상을 지지한다"면서 "다만 담대한 구상을 윤석열 정부가 실현하려면 담대한 구상 안에 북한이 비핵화 협상이나 대화에 나올 수 있는 플러스 알파인 대북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고 답했다.

그는 "그래서 이 담대한 구상에 들어갈 수 있는 알파 조치로서 미국이 북한과 어떤 수교 협상을 제안해서 회담으로 북한이 나올 수 있는 창의적인 제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며 "현재 미국은 애매한 입장이다. 미국이 조건 없는 대화를 얘기하는데, 저는 미국이 한 발 더 들어가 이미 싱가포르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북미간 새로운 관계 수립 문제부터 토론하자고 구체적으로 대화 제안을 해보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비핵화 문제를 위한 대화만 한다고 하지 말고, 일단 먼저 (북미) 수교와 같은 대화를 위한 구조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는 등 순서를 좀 바꾸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정치인들이나 싱크탱크에선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대단히 조급성이 있고, 근시안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또 국내 정치에 너무 이용하면서 (북한 문제가) 너무 정치화돼 있다"며 "정치인들은 제재를 가하거나 결과가 빨리 나와야 하는 정책을 (얘기)할 수 있지만, 싱크탱크들은 전략적으로 장기적 접근법으로 다가가고 정치와 행정부를 이끌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북미 수교를 제안하면 많은 미국 전문가들이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당면 수익이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며 "이렇게 모든 것을 어떤 즉각적인 결과로 자꾸 생각하면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며 "향후 10~20년 이후에 (장기적으로) 북한에 변화를 일으키고, 북한과 중국을 어떻게 갈라놓을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그래서 '북한판 키신저 버전'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미국측은 (키신저 방식이) '선수교 후 문제해결' 방식인데 거기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대단히 강하다"며 "(키신저 정책으로) 40년 동안 중국과 교류해 봤더니 결국 중국의 힘만 커지고 미국이 얻은 건 아무것도 없어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정책인데 북한과 이걸 또 한다는 것은 대단히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키신저 방식이 왜 실패했다고만 보느냐. 그 정책을 통해서 소련이라는 거대한 붉은 괴물을 하나 허물어 버리지 않았느냐. 그것(키신저 정책)을 통해 소련과 중국을 갈라놓고, 소련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전략으로 가서 성공했다. 그러니까 한 측면만 보지 말고 중국과 소련을 연결시켜보면 결국은 키스저 버전의 성과가 뭐였느냐를 우리가 되돌아 볼 수 있다"고 했다.

태 의원은 "북핵 개발에 반대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를 조절하던 중국이 김정은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고 평가한 뒤 "그것은 중국이 대만에서 군사작전을 벌일 때 한반도에서 김정은이 군사적 모험을 벌여서 미국의 힘이 대만에 쏠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북한 문제와 대만 문제를 한 바구니에 넣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 북한과 중국이라는 두 실체를 하나의 바구니에 넣고, 이 중에서 우리가 북한 문제에 대해 중심을 집중한다면 향후 20년 이후에는 소련의 붕괴와 같은 그런 붕괴를 북한에서 우리가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처럼 계속 모양만 내지만 안 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관련된 것 같다. (전인대) 전까지는 일단 수사학적인 위협만 하고 핵 실험은 지금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번에 핵무력과 관련한 법령을 제정하고, 시정연설을 한 것을 보면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는 것 같다"고 중국의 전인대 이후 핵실험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