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복지체계는 누더기, 4000여개 통폐합"

대통령실 "중복 없애고 약자 지원 위해 내실화"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15일 “작금의 누더기 상태의 복지 체계는 중복과 누락이 만연하고 수백·수천 개로 쪼개져 있어 누가 무슨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기 힘든 상태로 운영 중”이라며 복지 체계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안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중복된 것들이 있으면 큰 덩어리 프로그램으로 묶어주고, 누락된 게 있으면 충원하는 방식으로 구조 조정을 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복지 프로그램은 중앙정부에 400~500개가 넘고, 지방자치단체와 기초 단위까지 포함하면 4000~5000개를 넘어서는 상황이다. 안 수석은 이렇게 가짓수가 많은 원인을 ‘잦은 선거’로 꼽으며 “선거 공약을 내고 그것을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태가 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복지 체계 통폐합은 장기 과제를 말한 것이지, 군사작전하듯 빨리 추진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정치 복지에 밀려 약자가 소외되는 상황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복지 정책 방향에 대해 “정무적인 국면 전환용 인사나 정책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국민과 서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차근차근 챙겨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복지) 체계를 전반적으로 단기간에 개편하는 것은 여러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안 수석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최약자부터 정성껏 챙겨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이 자주 강조하는 ‘약자 복지’의 요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소외 계층 보호에 중점을 둔 ‘약자 복지’를 연이어 강조하고 있다. 추석 연휴에는 명동성당 내 무료 급식소를 찾아 봉사 활동을 했고, 이번 주에는 보육 시설에서 생활하다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을 만났다.

안 수석은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로 자립준비청년·장애인·저소득 노인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현금 복지는 일할 수 없거나, 일을 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 계층 위주로 내실화하겠다”며 “약자들에게 최고급 운동화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고무신이 아닌 일반 운동화 정도는 신고 뛸 수 있도록 길을 평등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 청년, 노인·아동·청소년 분야 내년도 예산은 올해 65조7000억원에서 8조7000억원 증액한 74조4000억원으로 13.2% 대폭 확대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안 수석은 지난 10여 년간의 복지 확대 정책은 ‘포퓰리즘 복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약자에 대한 집중 지원보다는 득표에 유리한 포퓰리즘적 복지 사업들이 더 눈에 띄는 경우가 있다”며 “약자 챙기기에 앞서 득표가 우선시되는 현실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정치 복지의 민낯”이라고 했다. 또 “두고두고 지속 가능할 한국형 복지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역사적 사명으로 삼고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안 수석은 “(민간 주도를) 통해 창출되는 서비스 일자리는 다시 노동시장 취약 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돌봄·요양·교육·고용·건강 등 분야에선 민간 주도로 복지 서비스를 고도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안 수석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수원 세 모녀 사건’에 대해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라며 대다수 나라의 복지제도가 ‘신청주의’에 입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가 찾아가는 복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방책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미진한 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