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태양광 비리는 이권 카르텔, 사법시스템 통해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의 비리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참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도 언론을 통해 봤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 조사에서 적발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관련한 세금의 위법·부당 집행 사례에 대해 엄정한 사법 처리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국무조정실은 작년 9월부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을 표본 조사한 결과 2267건, 2616억원의 위법 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2곳을 뽑아 점검한 결과로,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불법·부실 집행액은 1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국민의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들을 엄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태양광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과 맞물려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핵심 사업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태양광 등을 고리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 등이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감사 등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대선 후보 시절 강원 유세에서 “운동권 정권은 자기들끼리 해먹는 패거리 정치”라며 “자기들끼리 이권도 전부 다 나눠 갖고 태양광이니 공사 발주한 거 정권 바뀌면 하나하나 한번 보시라, 누가 다 해먹었는지”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태양광 등 정책을 문재인 정부의 ‘비리 복마전’으로 규정한 데 이어 이날도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라디오에서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며 “불법을 저지르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 당연히 고발을 할 것이고 수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성 의원은 비리 적발과는 별개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부터 해왔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꾸준히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사법 시스템을 통한 처리’ 발언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이 소위 전 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 감사를 하는 것에 더해 이제 정책 감사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번에 전 정부 탓, 환경 탓 핑계 대지 말자고 얘길 했는데 여전히 본인들 무능이나 실정을 덮기 위해 전 정부의 어떤 정책까지도 이 잡듯 뒤지겠단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