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가스공급 중단에 연료가격 급등, 막대한 수익 올린 기업들에 '과세' 난방 필요한 겨울 다가오자 강경책.. 30일 임시 이사회서 관련법안 심의 EU위원장 "러, 유럽과 경제 전쟁.. 러시아산 가스 의존 없애야"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서방 제재에 대응해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하면서 에너지 위기에 처한 유럽 국가들이 기업에서 ‘횡재세(windfall tax)’ 194조 원을 거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게 된 에너지기업 돈으로 에너지난을 해결해 보겠다는 취지다.
횡재세는 그동안 프랑스 등 유럽 일부 국가가 자체적으로 도입을 논의하다 기업들의 반발과 시장경제를 훼손한다는 비판에 중단했다. 하지만 난방이 중요한 겨울철이 다가오며 에너지난이 심각해지고 경제마저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유럽연합(EU) 차원에서 강경책을 밀어붙인 것으로 풀이된다.
○ 일정 수익 초과한 이익, 세금으로 징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4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EU 의회 연례 연설을 통해 EU 에너지가격 급등에 대응한 소비자 부담 경감 대책 관련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최근 가격이 급등한 가스보다 저렴하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발전 사업자는 발전 수익이 전력 1MWh(메가와트시)당 180유로(약 25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이는 최근 유럽 평균 전력 가격의 절반 수준이다. 180유로를 초과한 이익은 횡재세로 징수한다는 것이다.
석유 석탄 같은 화석연료 발전 사업자는 2022년 회계연도부터 과세 대상 잉여이익의 33%를 횡재세로 내야 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걷히는 세금 총액이 약 194조 원으로 추산된다는 것. 이 밖에 에너지 사용 피크시간대 사용량을 5% 감축해 10% 절전 효과를 거두자는 제안도 담겼다.
횡재세는 기업이 단순한 대외 여건 변화로 얻게 된 이익에 물리는 세금이다. 에너지기업이 최근 얻은 이익을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인한 횡재로 볼지, 그동안 투자와 경영을 잘한 결과로 볼지에 따라 횡재세 부과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EU 회원국들은 30일 임시 이사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 “러시아, 유럽과 에너지-경제 전쟁”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에너지난에 시달리고 있다.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은 독일을 통해 유럽 국가로 흐르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1의 가스 공급을 지난달 31일부터 사흘간 중단한 뒤 재개하려던 계획을 뒤집고 계속 중단하고 있다. 프랑스에 대한 가스 공급도 이달부터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국제 가스 가격은 물론이고 가스 대체재 석탄 값까지 올라 소비자 가계 부담과 기업 비용 부담이 불어나고 있다. 이런 추세는 겨울철 난방 수요가 폭증하면서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우리는 러시아산 가스 의존을 없애야 한다”며 “러시아산 가스 수입은 이미 지난해 40%에서 현재 9%로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벌이고 있는 전쟁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EU) 에너지 공급과 경제 가치 미래를 상대로 한 전쟁”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실패하고, 유럽이 용기와 연대를 기반으로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힘줘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우크라이나를 EU 시장에 진입시키기 위해 EU 무료 로밍 지역에 우크라이나를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학교 재건에는 1억 유로(약 139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