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뒤집을 수 없는" 산은 부산 이전..국회서 이견 수렴을

국가균형발전 대의 실현할 마중물..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에도 큰 도움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이 그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은 대선 공약으로 나왔고, 후보자의 발언을 거쳐 국정과제로 선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잘 수행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는 “(본점을 서울로 명시한 산은법) 개정 이전이라도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영업자산과 영업기반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부울경 경제 부흥을 위해 노력하고, 법 개정 때를 대비해 부산 이전 계획을 짜는 조직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했다. “산은 부산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다짐이다. 조만간 이전 작업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 회장의 산은 이전 방침은 옳다. 당면 국가 최대 현안인 균형발전 실현에 요긴한 방안이어서다. 그는 “부울경은 고도성장기 경제 발전의 첨병이었는데, 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뒤쳐졌다”며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부울경도 4차산업혁명의 전초기지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했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를 수도권과 부울경 두 축으로 삼아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도 했다. 수도권 중심의 경제 성장은 한계에 이른지 오래다. 기업의 수도권 집중은 지방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쇠퇴를 낳았고, 이는 국가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갉아먹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러려면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겨와 민간기업 이전을 선도해야 한다. 산은 부산 이전은 그 마중물이다.

공공기관 이전이 지방·국가경제 발전의 지렛대 구실을 한다는 건 여야 모두 인정하고 있는 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한국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소재지를 서울에 제한하지 않고 국내 어디에나 둘 수 있는 법안도 발의했다. 국민의힘 역시 윤 대통령의 산은 공약 발표 후 산은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에선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산은 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 1차 이전을 이끌고, 추가 이전을 공약한 정당의 입장이 정권 교체 후 표변하는 건 자가당착이자 국민 기만이다.

국회는 국가균형발전의 대의를 되새기길 바란다. 안 그래도 경남도와 울산시의 재검토로 부울경 메가시티(초광역도시) 조성 사업에 제동이 걸린 마당이다. 산은 이전에 계속 반대할 경우 지역 갈등이 커져 어렵게 도출한 균형발전 해법이 물거품으로 변할 수 있다. 반면 산은 이전으로 부산이 국제금융도시로 부상하면, 울산(수소)·경남(항공우주)과 다른 경제적 특장을 갖게 되면서 메가시티 조성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방과 국가 모두에 이로운 일을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적 이해관계에 치우쳐 그르친다면 두고 두고 지탄받을 것이다. 성장과 퇴보의 갈림길에 지금 국회가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