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025학년도까지 4년 동안 전국 대학 96곳의 학부 입학 정원이 1만6197명 줄어든다. 각 대학이 제출한 자율 정원 감축안을 교육부가 모은 결과다. 줄어드는 정원의 87.9%가 지방대에 쏠리면서 학생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번 감축 규모가 학령인구 감소 대응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 감축 대학 87.9%가 지방대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자율적으로 정원 감축에 나서는 96개 대학은 일반대 55곳과 전문대 41곳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올해 한시적으로 1400억 원의 ‘적정규모화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2022∼2024 대학혁신지원사업’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학들에 정원 감축안을 포함한 적정 규모화 계획을 내도록 했다.
감축 규모는 일반대 7991명, 전문대 8206명이다. 이들 대학은 입학생 수를 직접 줄이는 것뿐 아니라, 학부 정원을 줄여 대학원이나 평생학습과정 정원을 늘리는 식으로도 정원 감축에 나선다.
정원을 줄이는 대학의 상당수는 당장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다. 4년간 전체 신입생 감축분 1만6197명의 87.9%에 해당하는 1만4244명이 지방대에서 줄어든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권이 440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청권 4325명 △호남·제주권 2825명 △대구·경북·강원권 2687명 △수도권 1953명 순이다.
서울 소재 대학은 고려대 국민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한성대 홍익대 명지전문대 한양여대 등 8곳만 정원 감축에 참여했다. 교육부는 대학별 감축 규모와 방식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들 대학 중 일부는 학부 입학 정원을 대학원 정원으로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방대 총장은 “사실상 지방대만 정원을 줄이는 셈”이라며 “학생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 A대학 관계자는 “신입생 충원율이 높은 대학에는 이번 지원금이 큰 ‘당근책’이 아니었다”며 “지원금 대신 학생 규모를 유지하는 게 이득이라고 본 대학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학령인구 감소 대응에는 역부족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대학 입학 정원 감축을 추진해 왔지만 학령인구 감소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입학 인원 추계에 따르면 2021학년도 대입 인원은 43만3000여 명이었지만 2024학년도에는 37만3000여 명으로 불과 3년 만에 6만 명이 줄어든다. 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지난해 이미 4만 명을 넘었고, 2024학년도에는 10만 명에 이를 거란 전망도 있다. 4년간 입학 정원을 1만6197명 줄이는 수준으로는 학령인구 감소 대응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 비율이 낮은 대학을 대상으로 정원 감축을 계속할 것”이라며 “현재 20∼30곳으로 판단되는 ‘회생불가 대학’을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