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청와대 등 활용" 입장 바꿔 집무실 이전비도 이미 300억 초과, 국회 예산심사과정 논란될듯 대통령실 "국방컨벤션센터 등 행사, 국격 안맞는다는 지적에 신축"
서울 용산구 옛 미군기지에 조성된 용산공원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집무실을 바라보고 있다. 2022.6.14 뉴스1
대통령실이 878억 원을 들여 기존 청와대 영빈관을 대체할 외빈 접견 시설 신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하다고 밝힌 예산 496억 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관리기금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의 외빈 접견 등을 위한 부속시설 신축을 위해 총 878억63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사업 시행 주체는 대통령비서실이며, 사업 기간은 2023∼2024년으로 2년 동안이다. 내년에만 497억4600만 원이 책정되는 등 총 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지만 사업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청사 신·증축 사업은 제외하는 현행법에 따라 면제됐다.
이는 청와대 개방으로 기존 영빈관을 사용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취임 직후 정부는 청와대 영빈관을 비롯해 본관과 상춘재 등을 일반에 공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3월엔 “외국 귀빈을 모셔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청와대 영빈관이나 본관을 국빈 만찬 같은 행사를 할 때 쓸 수도 있지 않겠나 싶다”고 기존 영빈관을 활용할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결국 입장이 바뀐 것. 윤 대통령은 취임식 당일 주요 외빈 초청 만찬도 청와대 영빈관이 아닌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도 점차 불어나는 양상이다. 당초 대통령실은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예비비 496억 원을 지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올해 2분기(4∼6월) 정부예산 전용 내역에는 경찰 경호부대 이전 비용 등 307억8500만 원이 추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도대체 청와대 이전 비용의 끝은 어디까지냐”며 “이전 관련 비용이 까도 까도 계속 나오고 있다. 차라리 청와대를 하나 더 짓는 게 낫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영빈관 신축 비용 처리 문제가 정기국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서면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한 뒤 내외빈 행사를 국방컨벤션센터 등에서 열었으나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면서 “이에 부속시설 신설 필요성을 국회에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안의 최종 결정권은 국회에 있다”면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관련 비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