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통령실 "방통위-여가부, 세종시 이전 추진"

"수도권 남은 10곳중 추가 이전
유관부처와 협업 시너지 기대"

서울 용산구 옛 미군기지에 조성된 용산공원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집무실을 바라보고 있다. 2022.6.14 뉴스1

대통령실이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유관 부처와의 협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취지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목표로 2027년 상반기까지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두겠다는 일정을 마련한 데 이어 정부 부처, 위원회의 추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8개 중앙 부처 중 현재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여가부 등 5곳이 수도권에 남아 있다. 위원회 형태의 중앙 행정기관 중에는 국가인권위, 방통위, 금융위, 개인정보보호위, 원자력안전위 등 5개 기관이 세종시로 옮겨가지 않았다. 이 가운데 추가 이전 기관을 물색하고 있다는 뜻이다.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은 추가 이전 기관에 대해 검토한 결과 방통위와 여가부를 우선순위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을 옮길 경우 이미 세종시로 옮겨 간 유관 부처와 협업의 기대효과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방통위의 경우 향후 미디어 정책의 틀을 재편하려면 세종시에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여가부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 따른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업무와 기능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중앙 행정부처 추가 이전 계획을 공약한 만큼 여야 협치 차원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방통위 등 이전해 행정수도 완성”방통위 내부 “세종시로 가면 직원이탈 우려”

방통위-여가부 이전 검토

대통령실은 정부 부처, 위원회의 세종시 추가 이전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굳건함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이루려면 부처 간 협업 기대효과가 큰 기관의 이전이 바람직하고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이 방통위를 최우선 이전 검토 대상에 올린 것도 이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향후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문체부의 역할을 놓고 통합적인 재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달라진 방송통신 환경에서 미디어 정책을 관장하는 조직도 혁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를 감안하면 방통위도 과기정통부, 문체부와 함께 세종시에 자리 잡아야 할 필요성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지금처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나뉜 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규제 정책이나 진흥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이 방통위와 유관 부처 간 통·폐합의 필요성을 역설한 만큼 방통위 이전을 추진할 여건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 이 대표도 대선 과정에서 미이전 중앙 행정기관에 대한 세종시 이전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와 중앙 행정기관 추가 이전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어 협치 차원에서 함께 공론화하고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방통위 내부에서는 반발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한 위원장이 내년 7월까지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국장급 주요 간부 인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조직 동요 이슈가 생겼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방통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주요 현안 업무 진행도 원활하지 않아 내부에서 불만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부에서 ‘이러다가 세종시로 내려가는 것 아니냐’는 말이 이미 나온 적이 있다”며 “세종시로 이전하면 직원들의 이탈로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고 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