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의 미국기업 투자도 봉쇄

핵심요약

바이든, 새 행정명령에 서명
첨단기술 外人 투자 심사 강화
중국 겨냥한 것. 우리기업도 영향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급망 및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15일(현지시간)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경쟁자 혹은 적국으로부터의 특정 투자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위험이 된다는 것을 오랫동안 인지해 왔다"며 "안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위원회)의 심사 과정도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 의회에 의해 1975년 설립된 위원회는 그 동안 군사 분야 등 국가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미국 기업에 대한 해외 기업의 인수를 막는데 제한적으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위원회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기술에 대한 외국(기업)의 접근을 막기 위해 소규모의 외국인 투자까지도 꼼꼼히 들여다 봐야한다.

백악관은 보호할 핵심 기술로 초소형전자공학(ME)과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바이오, 첨단 클린 에너지, 기후적응 기술 등을 예로 들었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의 대미 투자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핵심 공급망, 첨단기술, 투자 동향, 사이버보안, 미국인의 개인 정보 보호 등 5가지 항목도 평가해야한다.

평가 결과 외국인 투자가 안보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이 이를 해소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거나 아예 투자를 불허할 수 있다.

이날 행정 명령과 백악관 보도자료에는 중국은 전혀 거명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행정명령에서 보호 대상으로 거명한 기술들에 대해 "7년전 시진핑 주석이 추진한 '메이드인 차이나 2025' 정책 상의 핵심 기술들"이라며 이번 행정명령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인의 해외 투자에 대한 것에 대한 규제는 담지 않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규제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중국이 해외 기업들에게 중국 시장 진출을 허가해주면서 그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을 중국에 제공하라는 조건을 달아왔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행정명령이 중국을 겨냥한 조치이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을 비롯해 미국에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위원회가 우리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를 심사할 때 우리기업의 중 투자 이력까지도 들여다볼 여지가 많다.

실제로 위원회가 발간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심시한 핵심기술 거래 184건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이 13건으로, 독일(16건), 영국(16건), 일본(15건) 다음으로 많았다.

현대자동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양자컴퓨터 스타트업 아이온큐(IonQ) 투자,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 등이다.

워싱턴=CBS노컷뉴스 권민철 특파원 twinp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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