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 개혁 매우 중요..결국 사람 문제"
권민석 2022. 9. 16. 01:1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법 개혁이 정말로 중요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운영을 엉망으로 하면 순식간에 무너진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전북 전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요즘 정말로 사법 개혁이 필요하단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도를 잘 만들어도 악의를 가지고 악용하면 소용이 없어지고, 시스템이 엉망이라도 지휘자가 훌륭하면 별로 문제가 안 된다며, 결국은 사람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을 두고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법무부 시행령으로 되돌린 검수원복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냔 해석이 나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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