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사법 처리 언급

최고운 기자 2022. 9. 1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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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뒀던 신재생 에너지 사업 실태를 점검했더니 2천600억 원이 부당집행 됐다는 총리실의 발표,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에서 태양광 등 문재인 정부 신재생 에너지 사업 점검 결과에 개탄스럽다고 표현했습니다.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수사 가이드라인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검찰총장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주홍글씨를 씌우려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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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뒀던 신재생 에너지 사업 실태를 점검했더니 2천600억 원이 부당집행 됐다는 총리실의 발표,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사법 처리까지 언급했습니다.

보도에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에서 태양광 등 문재인 정부 신재생 에너지 사업 점검 결과에 개탄스럽다고 표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국민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집권하면 태양광 사업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2월 28일 유세 당시) : 운동권 정권이라는 게 자기들 끼리끼리 해 먹는 패거리 정치이거든요. 태양광이니 이런 공사 발주한 것, 하나하나 한번 보십시오.]

총리실이 전국 지자체 12곳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사비 부풀리기 등으로 2천600억 원이 부당 집행됐다고 밝혔는데 이를 바탕으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원칙론 말고는 수사 관련 언급을 극도로 자제해온 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사례까지 특정한 만큼 대대적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민주당은 수사 지침 제시라며 정면 반발했습니다.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수사 가이드라인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검찰총장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주홍글씨를 씌우려는 것입니까.]

야당 대표 수사와 대통령 부인 특검법을 놓고 대치하고 있는 신구 권력 사이 또 다른 전선이 그어졌습니다.

최고운 기자gow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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