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北, 전향적 인권 조치시 비군사적 제재 과감히 해제 제안"

IPCNKR 18차 총회 기조연설.."北인권 상황 개선 논의 위한 남북미 인권회담 제안"

'북한 자유이주민의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공동상임의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18차 총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캡처)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북한 자유이주민의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18차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5일(현지시간) 북한이 인권문제와 관련한 전향적 조치를 내놓는다면 비군사적 분야의 제재는 그에 맞춰 과감히 해제할 것을 제안했다.

IPCNKR 공동상임의장인 하 의원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18차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조금은 과감한 제안을 하나 드리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현재 북한은 7차 핵실험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막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하며 만일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하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그러나 이것이 북한 인권을 핵문제의 하위 트랙으로 다루자는 의미는 아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해법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과 병행해 인권개선을 위한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 비핵화도 결국은 북한 내부의 변화, 정권과는 다른 목소리가 나올 때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은 인권상황의 개선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북한의 3자 인권회담을 추진할 것도 제안했다.

하 의원은 "이 3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구체적인 인권개선 조치가 무엇이고 그에 따른 제재해제 방안이 무엇인지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저는 이러한 방안이 성사된다면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개선은 물론 궁극적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에도 긍정적 역할을 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또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강제 북송 사건을 언급,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쳤다는 이유로 당시 우리 정부는 본인들의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이들을 넘겼다다. 이는 대한민국 법률과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법에 어긋나는 비인도적 송환이었다. 북한에서 진행되는 재판절차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강제송환시 가혹한 고문을 받을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당시 강제북송에 관여했던 관계자들에 대해 재조사를 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북송 이후 3년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생사확인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엔은 이들의 생사확인을 요청하는 질의를 했지만 북한은 모든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며 북한을 향해 '1996년생 청진 출신의 김현욱'과 '1997년생 청진 출신의 우범선'에 대한 생사 여부에 응답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하 의원은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피격 사건'을 거론, "북한 당국도 (사실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했지만,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북한을 향해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이후 사망하기까지 6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유족들에게 설명해주고, 유족들이 피격현장에서 위령제를 지낼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인도적 조치를 요구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