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여야 의원,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논의..꼬인 실타래 풀리나

"양국 의회·전문가 한자리 고무적..1년 전 상상 어려운 광경"

한국과 일본의 의원이 초당적으로 만나,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주제로 10년 동안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양국이 처한 엄중한 상황을 성찰하고 '윈윈(win-win)'하는 관계로 거듭나야 한다"며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재조명했습니다.

정 위원장이 언급한 지난 1998년 10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의 공동선언에는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과 함께, 오부치 총리가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분위기 좋을수록 디테일에 주의해야"

당시 선언에 깊이 관여한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전 주일대사)도 이 자리에서 이 선언을 꼭 다시 꼼꼼하게 읽어볼 것을 권하며 "분위기가 좋을수록 디테일(detail)에 주의하고 사려 깊은 의견 교환을 통해 합의를 만드는 정치 영역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교수는 "양국 의회의 의원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인 것이 고무적"이라며 "1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역사적인 쟁점은 나올 것이고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평화적으로 관리할 역량이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에 모두 있고, 관리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한다"며 한중일, 그리고 한미일 관계에서 한국과 일본이 조언할 것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제17회 제주포럼'에 참석한 일본 여야 의원단 4명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면담했다. [사진=외교부 제공]

"동북아 평화와 안정 구축해야"…역사 갈등엔 "신뢰 문제"

일한의원연맹의 간사장을 맡은 일본 타케다 료타 자유민주당 중의원은 강제징용 배상과 위안부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양국의 젊은층 사이에서는 타국에 대한 우호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한일 관계를 성숙한 연결고리로 삼아 동북아 평화와 안정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여당인 자유민주당 소속인 나카소네 야스타카 중의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군사훈련 등을 언급하며 "지금이야말로 일본과 한국, 미국 3개국이 군사적으로 손을 확실히 잡고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며 걸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이어 나카소네 야스타카 의원은 1995년 무라야마 담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의 '통절한 사죄와 진심어린 반성',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언급한 한일 합의를 언급하며, "일본은 과거를 겸허하게 직시했고 협의나 합의는 국제법상 상당히 중요하다"며 일부 역사적 논쟁과 관련해 '신뢰 문제'라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서 역사 문제에 '신중론'도…한일 관계 개선 '시급성'엔 이견 없어

반면, 역사 문제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김대중-오부치 선언 때 합의한 역사 인식이 후퇴하지 않도록 일본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는 한편, "한일 간 새 협력 관계는 '인권과 민주주의 신장' 방면으로 구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또한 "역사 문제에는 아직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역사인식의 간극을 메꾸는 중요한 역할을 정치인이 해야 하고, 한일 관계 개선이 왜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시급한지 설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연립여당과 야당도 '안보 협력' 강조…"환경 이슈도 공동과제"

이런 가운데, 포럼에 함께 참석한 일본 공명당과 입헌민주당의 의원들도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에 대해 저마다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자유민주당과 연립정당을 구성하는 연립여당인 공명당 소속 하마치 마사카즈 중의원은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의 1인당 GDP를 제친 것은 일본에서 충격적인 소식이었다며, 코로나19 이후로 민간 교류를 재개하며 인적 교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마치 마사카즈 중의원은 "일본이 올해 연말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정책에 대한 3가지 문서를 개정할 것이지만, 우크라이나 정세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한국의 안전 보장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미국·일본과 연계해 한국이 이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시오무라 아야카 참의원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등 위협과 관련한 공동 대응은 물론, 환경과 에너지 등 글로벌 공동 과제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여야 의원단 4명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도 면담을 했고, 이 자리에서 박진 장관이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당부하자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김문영 기자 / (nowmoo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