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2026년 완성..파업예방

박노극 교통국장 15일 기자회견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발표. 사진제공=경기북부청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건 교통 분야 공약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현이 구체화되고 있다. 올해부터 민선8기가 종료되는 2026년까지 시내버스 노선 준공영제 전환-임금인상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박노극 교통국장은 1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도민 대중교통 이용권 보호와 코로나19 이후 심화 중인 민영제 시내버스업체 경영위기 극복, 운수종사자 노동여건 개선, 노-사 갈등 완화 등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뒀다.

박노극 국장은 “2020년부터 버스업체 재정지원, 임금인상, 근무조건 개선 등 지속적 요구에 따른 잦은 버스파업 시도로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운수종사자, 버스업체, 도민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길을 열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번 대책은 도민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라며 “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해 공익적 측면에서 도민의 대중교통 정상화에 대한 요구를 충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20년부터 도내 광역버스에 도입돼 운영 중인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를 시내버스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연말까지 시-군 재정 협의 등을 마쳐 시행 기반을 마련한 뒤 실행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등 절차를 밟아 오는 2023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200개 민영제 시내버스 노선을 준공영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내년 20개 노선을 시작으로 2024년 80개 노선, 2025년 160개 노선, 2026년까지 200개 노선으로 순차적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군 간 운행하는 비수익-필수-공익 노선을 우선전환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며, 시내 운행노선 등 나머지 노선은 각 시장-군수 권한으로 업체와 운영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도 힘쓴다. 준공영제 버스 운수종사자 임금을 2026년까지 서울-인천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민영제 버스는 시군-버스업체와 협의해 기존 주52시간 탄력근무제를 1일 2교대 근무제로 전환하고 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영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적자 노선 지원과 함께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경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운송 수익개선을 위한 탄력적인 재정지원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현재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2019년 2470억원에서 올해 6108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나가는 추세다.

박노극 국장은 “그동안 버스업체-노동조합-수원-용인-성남 등이 참여하는 ‘노사정TF’를 중심으로 지속 소통-협의를 펼친 결과, 이번 제도 개선의 큰 틀을 마련됐다”며 “도민이 파업 걱정을 덜고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