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사원 안방 내놓으라는 거대 야당의 '감사완박' 시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무리수, 독선이 끝이 없다.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들어가기 전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 벌어진 일들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자 다수 의석의 힘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전 정권 관련 수사를 막으려 한 데 이어 이번엔 감사원까지 무력화하겠다는 ‘감사완박’의 입법 농단이 아닐 수 없다.

법안 내용을 보면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감사원은 북한 어민 북송, 서해 공무원 피살, 코로나 백신 수급 지연, 선관위의 ‘소쿠리 투표’ 논란, 탈원전 정책 등 국민적 의혹이 큰 전 정부와 관련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감사원은 이와 같은 사건들을 특별감찰할 때 관련 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감사 결과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은밀, 신속이 생명인 특별감찰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감사 자체를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통제 아래 두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감찰 금지 사항에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옳고 그름)’를 추가했다. 탈원전 정책과 같은 감사는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을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두는 헌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처사다. 대통령도 감사원 독립성을 위해 감사 내용을 보고받지 않는다. 그런 마당에 민주당이 감사원을 입법부의 하수인인 것처럼 여기는 시도야말로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민주당 집권 시절 정권 차원의 감사원 흔들기는 파상적이었다.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이 탈(脫)원전 정책 수립 과정 감사에 들어가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고 비난했다. 정권 충견(忠犬) 노릇이나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던 민주당이 이번엔 거대 의석의 힘으로 감사원 안방을 차지하려고 한다. 민주당은 뭐가 그리 감출 게 많고 무서워서 이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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