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감사원 통제법'으로 文정부 비리 덮으려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에 나선 상황에서 감사원의 손발을 묶어 문 정부의 비리를 덮으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 의원 60명이 14일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특별감찰 때 국회에 감찰계획서를 제출해 사전 승인을 얻고 감사 결과도 국회에 보고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 감찰 금지 사항에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를 추가해 탈원전 정책 등의 감사도 못 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검수완박'에 이은 '감사완박(감사권 완전 박탈)' 시도라 할 만하다.

감사원은 현재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북한 어민 북송, 서해 공무원 피살, 코로나 백신 수급 지연 등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국민권익위, 방송통신위 감사도 벌이고 있다. 대부분 국가 재정, 에너지, 국민 안전 등과 직결된 사안인 데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세수추계가 60조원가량 오차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감사원이 문 정부의 엉터리 추계 방식과 검증 부족을 밝혀내기도 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감사원이 국회 과반을 장악한 민주당 에 휘둘려 문 정부 잘못에 대한 감사가 흐지부지될 공산이 크다.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을 파괴하는 민주당의 발상은 덮어야 할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가 최고 감사기관이 정부의 정책을 점검하는 건 당연한 책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정치 보복' '표적 감사' 운운하며 정책 감시자의 고유 역할까지 가로막는 것은 입법 횡포다. 더구나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 기관임에도 대통령조차 감사계획과 내용을 보고받지 않는데 민주당이 감사에 간섭하려는 것은 감사원 독립을 해치는 행태다. 감사원의 권한남용은 견제해야 하지만, 감사원을 국회 하위 기관으로 전락시켜 비리 의혹을 무마하려는 정략적인 발상은 당장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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