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정원 1만6천명 감축, 일관성 있는 구조조정 추진을

교육부가 대학 입학정원을 줄이는 내용의 ‘대학의 자율혁신과 자발적 적정규모화 추진지원계획’을 어제 발표했다. 교육부가 전국 대학에 입학정원 계획을 제출하게 했는데, 96개 대학이 참여했다. 이들 대학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입학정원을 1만6197명 줄인다. 일반대 55곳이 7991명, 전문대 41곳이 8206명이다. 수도권은 22개 대학에서 1953명을, 비수도권 대학에선 74개 대학이 1만4244명을 줄인다. 교육부는 2021년 기준으로, 정원 감축에 나서는 일반대학에겐 총 1000억원, 전문대엔 총 4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입학정원과 재정 지원을 연동시킨 고통 분담 유인책이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의 이번 입학정원 감축은 지난해 9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 따른 부실대학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만시지탄이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대학 구조조정은 그야말로 한시가 급한 국정과제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얘기는 구전이 된 지 오래다. 지방대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신입생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으로 대학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입시설명회 때 학부모들에게 노트북을 나눠주는가 하면 예비 신입생에게 상품권을 나눠줬다는 소식은 지방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입학정원을 지원금과 연계시킨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미달된 인원보다 더 많이 감축할 경우에는 일반대 기준 1인당 3270만원을 주고, 미달 규모 내에서 감축하면 1인당 65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순수 감축이 아닌 대학원 전환 등의 조정은 50%를 인정키로 했다. 앞으로 학생수가 더 가파르게 줄어들 것인 만큼 정원을 더 줄이도록 하려는 조치다. 학생등록금에 의존해 생존하는 대학 현실을 감안하면 무조건 문제를 삼을 일도 아니다.

이제 대학 구조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됐다. 그러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96개 대학 외에 다른 대학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9월 “부실대학에는 재정 지원을 않겠다”고 했다가 몇 개월 뒤 상당수 대학들을 구제한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동시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최악 부실대학에 대해서는 폐교나 통폐합을 유도해야 한다. 자진 폐교시 잔여 재산의 일부를 설립자에게 돌려주는 등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