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커지는 '깡통전세' 위험.. 더 촘촘한 세입자 보호 대책 있어야

집값이 전셋값보다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깡통전세’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 깡통전세는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아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읍·면·동 1369곳 중 319곳(23.5%)은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전세가율이 80%를 웃돌았다. 통상 전세가율 80% 이상 때 깡통전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수도권 4곳 중 1곳이 이런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금리 상승 여파로 부동산 침체가 가속화될 텐데 깡통전세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비화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수도권 13개 동에서는 최근 3개월 사이 거래된 전셋값이 집값을 추월하는 기현상도 벌어졌다. 경기 안산시 사동(111.6%), 인천 남동구 남촌동(108.9%), 서울 강서구 등촌동(105%) 등이 대표적이다. 전세가율이 90% 이상인 지역은 116곳에 달한다. 깡통전세 피해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발생한 전세금 반환보증 사건 건수와 금액은 511건, 1089억원으로 역대 최다·최고치다. 1∼8월 사고누적금액도 5368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사고액(5790억원)에 육박한다.

최근 정부의 특별단속 결과 한 건축업자는 수도권에 수년간 신축 빌라 500여채를 지어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1000억원대 깡통전세 계약을 한 뒤, 제삼자에게 팔고 잠적했다. 지난해 5월에는 세 모녀가 서울에서 빌라 500여채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하는 수법으로 다수의 세입자로부터 300억원을 가로챘다. 피해자는 대부분 20∼30대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였다. 오래전부터 전세사고·사기가 기승을 부렸는데도 정부는 그동안 무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서울시 등은 뒤늦게 집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악성 집주인 명단 등이 담긴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년 1월 출시하고 대출 상환 2년 연장 등 금융 지원 대책도 내놓았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촘촘한 세입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 전세계약 때부터 위험을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다. 중개사가 깡통전세의 위험성과 관련 정보를 세입자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전세 사기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서민들에게 전세보증금은 삶의 밑천이자 전 재산이다. 경찰은 전담팀까지 꾸려 내년 초까지 집중 수사에 돌입했는데 차제에 뿌리를 뽑기 바란다.